대전 K-방산수도 위기감… 국방부 조직개편에 '방사청 완전 이전 수포' 우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사청 내 7-8개 부서 국방부로 이관 추진"
방사청 완전 이전 계획 중인 대전시, K-방산 시너지 하락 우려 등

방위사업청. 대전일보DB

대전 K-방산수도 도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가 대전 1차 이전을 끝낸 방위사업청 일부 조직과 대전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다.

현재 관련법 개정과 공감대 형성 등 과제도 만만치 않아 단 기간 내 개편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국방부 이관이 확정될 경우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대전시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 연구개발(R&D)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정책 심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방사청 산하 ADD를 포함, 방사청 내 국방기술보호국과 국방 R&D 관련 7-8개 부서를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관 시기와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역 방산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방사청 일부 기능을 통합해 흡수, 국방부 직속으로 국방 R&D 조직을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대전 1차 이전을 마친 2개국 중 국방기술보호국 4개과, 정부과천청사에 남아 있는 2-3개과 등이 이관 대상 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대전으로 1차 이전해 온 4개과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 과천청사 내 2-3개과는 2028년 예정된 2차 이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2차 이전 규모가 축소되면서, 방사청 대전 완전 이전 계획이 사실상 무너지는 셈이다.

특히 조직이 개편되면 방사청에서 맡던 R&D 관련 정책·기획 업무가 대부분 국방부로 이관, 방사청은 무기체계 구매·조달 업무만 맡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사청과 국방반도체사업단, ADD, 40여 개 정부출연연구기관, KAIST 등 방산기술 R&D 집적지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대전 입장에선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도는 이유다.

이용일 대덕대 총포광학과 교수는 "방사청 일부 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된다 했을 때 대전 방산 생태계 시너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며 "방사청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 국방부에 R&D 전문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방부가 일부 기능을 가져간다는 게 효용성 등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이 같은 우려를 방사청에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달 20일 방사청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방반도체사업단 개소식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관련 내용 공유와 시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단 조직 개편까지 관련법 개정과 지역 주민·정치권 공감대 형성 등 단계가 복잡한 만큼 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방 산업 생태계 구축을 노력하겠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추진되려면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 개정을 포함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른 시일 내 진행되긴 어려울 거란 시각이 많은 이유"라며 "국방부 브리핑 때 잠깐 언급됐던 내용이니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국방 관련 기관을 지속 유치하고자 한다. 지역 정치권과도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사청은 2022년 대전 이전이 확정, 지난해 7월 서구 옛 한국마사회 건물로 240여 명의 부분 이전을 완료했다. 나머지 1300여 명은 2028년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에 신 청사가 건립되면 2차 이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