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허위영상물' 사건 3년간 496건...42% 수사 중지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사건 가운데 절반가량은 수사 중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496건의 허위영상물 사건 가운데 42%에 달하는 209건이 수사 중지됐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관련 사건이 160건 접수됐는데, 이 중 71%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수사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8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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