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토론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입장차 "의사 부족"·"시스템 문제"

장상윤 수석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 의료개혁 이유"
의사단체 "응급실 사태는 시스템 문제… 소송 여건 개선해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사회자인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하은진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열린 대통령실과 의사단체의 첫 공개 토론회에서 양측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 등이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고, 의사단체 관계자는 의료진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부재나 소송 등이 문제라며 이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응급실 문제에 대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응급실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실 응급실 문제는 의료개혁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든지 중증환자 생겼을 때 배후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급 인력이 부족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숫자가 부족하다는 건 인정해야 할 거 같다"며 "응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료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은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배후 진료과나 응급실 의료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OECD 평균 의사 수를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며 "일본은 병원 분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떤 단계의 병원이든 한 시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료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어 더 나빠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응급실 사태는) 시스템 문제일 수 있다"며 "이를 잘 해결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질환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1시간 이내에 (처치)해야 하는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응급실'을 만들고, 3시간 이내에 치료해도 되는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3시간 이내에 거리에서 커버해줄 수 있는 응급기관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 "119에서 배후진료 현황까지 파악해서 (응급의료기관에) 환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인력과 기반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비서관은 지난 8월 응급실 11곳을 돌다 의식불명에 빠진 생후 28개월 여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소아신경과 의사가 필수의료인데다, 세분화돼 있어서 인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 결국 인하대병원에서 받아줘서 치료했지만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라고 재차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강희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았을 때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며 "소송을 당하지 않으면 환자를 받을 수 있다. 소송 여건을 개선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