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4조원…국가채무 1167조, 연간 목표치 넘었다

기재부, 10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법인세 타격에 나라살림 적자 84.2조…역대 3위 규모
국가채무 1167.3조원…"연말까지 목표치 내 관리"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8월까지 국가채무가 1167조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에 도달했다. 국가채무는 한 달 사이 8조원 늘어 정부의 올해 본예산상 목표치(1163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 역시 84조 2000억원으로, 코로나19 시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면 목표치 수준에서 국가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이달 중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충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법인세 타격에 ‘신속집행’…수입보다 지출 더 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말 누계기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6조 7000억원, 총지출은 447조원이다. 총지출이 총수입의 증가세보다 가파르게 늘어나며 통합재정수지는 50조 4000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 3000억원 늘어났다. 세외수입은 20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3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0조 4000억원 늘어난 143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조 4000억원 감소한 232조 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타격의 주원인은 법인세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의 여파로 법인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았던 탓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법인세 수입 예상을 기존보다 18.6% 줄어든 63조 2000억원으로 하향한 바 있다. 실제로 재정동향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7조 1000억원 늘어났으나, 법인세가 16조 8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소득세 역시 1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30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로, 올해 초 위축된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신속집행이 이뤄지며 총수입보다 총지출의 증가폭이 더욱 컸다. 부문별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 6000억원), 퇴직급여(1조 3000억원), 부모급여(1조 1000억원) 등 복지 분야 소요가 늘었다.

국가채무 1167.3조원…“연말까지 목표치 내 관리 가능”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8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50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 수지(33조 9000억원)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 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월별 재정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96조원), 2022년(85조 3000억원)에 이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중앙정부의 채무를 의미하는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8조원 늘어난 1167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예산상 정부가 계획했던 연말 국가채무 규모(1163조원)을 초과한 수치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74조 8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10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고, 연말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면 국가채무가 예상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오는 12월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져 연말까지 본다면 본예산 수준에서 국가채무가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에는 지출을 위해 국채발행이 늘어나고, 연말로 갈수록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중 채무 규모보다는 연말 결산 기준을 봐야 정확한 흐름 파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세수 결손과 재정 운용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야당은 국정감사 전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재추계 기준 29조 6000억원)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이달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