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 위반 혐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검찰 송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한 '즉석복권 발권 오류' 사건과 관련해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가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조형섭·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행복권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두 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당첨 복권이 어느 지점에서 판매되는지 알 수 있다. 복권법 제5조의 2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해 약 5개월 만에 재송치한 것이다. 이 대법관 측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배우자의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배우자는 동행복권의 대표로서 형사사건과 관계되었을 뿐이고 입찰탈락자의 반복되는 고소, 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며 "부당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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