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넘어 안보 강화…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방산 수출 포석 [韓·아세안 ‘최고 단계 파트너십’]

조병욱 2024. 10. 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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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한·아세안 정상회담 3년 연속 참석
“전략적 공조·국방 군수 협력 발전 강화
교역·투자협력 AI 등 미래분야로 확장”
‘아세안+3’ 회의에서도 3대 방안 제시
“한·중·일 협력 복원으로 연계성 구축”

윤석열정부가 인구 6억8500만명, 국내총생산(GDP) 3조8100억달러(약 5140조원) 규모의 거대 시장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한·아세안 수교 35년 만에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로 격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안보 측면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아세안과 파트너십 최고 수준 격상

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3년 연속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1991년에는 ‘전면대화관계’, 2004년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 2010년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하며 협력 수준을 강화해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35년간의 관계가 경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면 앞으로는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높이고, 이를 통한 방산 수출 등도 함께 꾀한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빈 방문한 필리핀에서도 군사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세안+3 도약시킬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이날 외교관계 수립 35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파트너십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비엔티안=남정탁 기자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었다”며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인공지능(AI), 환경,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5년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이를 함께 극복했다”며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토대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아세안의 미래는 더없이 밝다”며 “전 세계는 아세안의 다양성, 젊고 활기찬 인구, 풍부한 차세대 에너지 자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 뒤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의장국인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공동취재사진
◆한·중·일 협력 토대로 연계성 강화

윤 대통령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의 제도적 연계성 구축, 미래분야 협력 강화, 인적 연계성 증진 등 3대 방안을 제시하며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복합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열린 협력보다는 경쟁과 분절화가 팽배하고 초국가적인 위협이 모든 인류의 일상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가 ‘연계성과 회복력의 강화’인 만큼 대한민국은 역내 자본과 물자, 사람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실효성을 대폭 제고하기 위한 합의를 주도한 끝에 올해 5월 그 결실을 볼 수 있었다”며 “비상쌀 비축에 대한 기여를 올해 2배로 늘려 식량 위기에 대비한 연계성과 회복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또 “나아가 캠퍼스 아시아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규모를 2배 확대해 역내 인적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 대통령은 한·중·일 3국 협력이 아세안과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 협력의 여정에서 지난해, 올해는 전환점이 될 주요한 해”라며 “지난 9월 4년5개월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했다.

이어 “이 회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한 것은 더 단단한 아세안+3 협력을 알리는 좋은 신호”라고 했다. 이어 “한·일·중 3국은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완성했다”며 “3국 협력을 아세안+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 아세안+3를 도약시킬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3 차원의 협력과 기여를 흔들림 없이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비엔티안=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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