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하락, 소상공인 어려움 감안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서민한테는 몇백만 원 되는 세금까지 탈탈 털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제도는 정책 목적 자체가 과세 양성화의 과표 양성화에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심층 평가 결과 축소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체 통계로 봤을 때 매출액 5억 이상은 상위 4.3%"라면서도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서는 매출액의 의미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조세소위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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