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리 원전 2·3호기 계속운전에 힘 모아야

김희매 ㈔대한민국유권자 총연맹 이사장

1985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원전 3호기가 40년간의 역할을 다하고 지난 9월 말 운전을 일시 멈췄다. 지난해 4월 같은 사유로 운전을 멈춘 고리 원전 2호기에 이어 원자력 발전소 2기가 계속운전 승인 심사를 받느라 동시에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고리2·3호기는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에서 원전강국 반열에 오르는 데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1980년대 본격 가동을 개시하며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40년간 국가 전력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했고, 원전 기술 자립의 기초 터전도 마련했다. 지역에는 지자체 재정안정 기여, 지역 고용, 상권 활성화, 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오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최근 우리나라 원전은 원전 본거지인 유럽에서 체코의 신규 대단위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그동안 국가 전력에너지 수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력 원전들이 최초 운전허가만료로 가동을 일시 멈추며 저탄소 에너지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운전을 멈춘 고리2·3호기를 비롯해 내년 8월 고리4호기, 12월 한빛1호기가 차례로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다. 향후 2030년까지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총 10기로 이들의 발전규모는 8.45GW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총발전설비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다.

탄소중립 실현과 경제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전의 계속운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전 267기 가운데 91%인 244기의 원전이 계속운전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40년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에 대해 20년씩 인허가를 갱신하고 있고 6기는 80년까지 운전 승인받았으며 16기는 심사중에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계속운전안전성 평가 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안정성평가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계속운전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설비 보강과 새로운 안전 혁신 기술 적용도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을 더 강화하는 요인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가 9월 발간한 ‘세계 원자력 발전성능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에너지 전기화에 따른 글로벌 전력수요 급증 대응 방안으로 기존 원전설비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전 세계에서 도입되는 추세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 있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멈춰 있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기존 원전의 출력을 높여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폐쇄된 미국 펠리세이드 원전의 재가동 추진, 한국의 10기 계속운전 추진,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의 출력증강 조치를 들고 있다.

이제 원전 계속운전 가동이 본격 개시되는 내년을 앞두고 발전업계와 지역, 관계기관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계속운전 허가가 지연될수록 가동되던 원전을 멈추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원전 공백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제도적 개선, 정부 정책 방향 일관성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