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 악순환 심각”…총수입·지출 증가율 경제규모 30위권 중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10.2% 감소해 경제규모 상위 30개국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겨레 자료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나라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둔화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지방자치단체 제외)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8.8% 줄었다.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나라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우리나라 총수입 증가율은 2021년 20.6%에서 2022년 9.4%로 하락한 뒤 지난해 되레 큰 폭으로 감소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등 각종 세수가 급감해 세입예산 대비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영향이 크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우리나라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는 4.8%다. 총지출 증가율이 100%를 넘어서는 아르헨티나, 튀르키예를 제외한 28개 나라 평균인 5.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된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재정 정책의 기반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셈이다.

총지출 증가율 역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10.2% 감소해, 경제규모 상위 30개국 가운데 가장 저조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을 제외하고 총지출이 감소한 유일한 나라는 태국(-1.7%)이다. 나머지 28개 나라 모두 총지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축소된데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각종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영향이다.

임 의원은 “재정 운용의 기반이 되는 총수입이 감소하고 재정 지출도 줄이는 등 국가재정의 악순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