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LH 철근 누락 사태’에 안전진단 보고서 공개 촉구 [국감 핫이슈]

“LH 혁신안 국민 신뢰 얻으려면 분명한 시행 뒤따라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전관 철폐를 위한 근본적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 의원은 이날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철근 누락 논란 당시 설계 및 감리 맡은 업체들이 이번에 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왔다. 총 23건 중 15건으로 759억원에 달한다”면서 “전관카르텔 타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이에 “내부적으로는 (제재조치를) 이행했고 조달청에 전달했다”면서도 “그러나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염 의원은 이어 “국민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가 지금은 법원 벌점부과에 대한 가처분을 걸고 또 67%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을 국민 누가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하겠느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되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해당 두 건에 대해 감사 결과에 따른 징벌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됐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관리하게 된 것과 관련해 염 의원은 전관 업체 특혜 가능성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사장은 “매입 임대주택 관리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확대해 현재 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업체 선정 제도도 향후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