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 전쟁 위험 최고’ 발언에도 합참의장 “가능성 높지 않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보 판단으로 볼 때 우리의 대비태세가 확고하고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답했다. 올 초 한반도 위기설이 불거질 때도 국방부는 ‘북한이 국지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비하고 있지만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현지시각)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글에서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김 의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아서 인지하고 있다”며 “어떤 우발적 상황이 있더라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미애·허영·부승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와 군이 전쟁 억제보다는 북한을 자극하고 대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졌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도발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건 없고, 전쟁을 대비해서 억제하는 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나는 적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의 주장은 궤변에 불가하고, 핵을 개발한 것은 북한”이라며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건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