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금융사고 ‘내부통제’ 질타…금융위원장 “책무구조도 엄정 시행”

손서영 2024. 10. 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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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상대로는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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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상대로는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횡령과 배임 등 매년 몇천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오늘 임종룡 회장이 국정감사에 나온 것도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횡령과 배임 등 은행권에서 금전 사고가 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금리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며 “책무구조도 시행 등을 통해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리 인상 등) 궁극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무구조도에 작성된 업무 연관성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가운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질의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못 따라가고 기업문화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었다”며 “절벽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앞으로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고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과 사후 적정성 검토를 엄격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도 우리은행에서 50억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경우 임 회장의 거취를 물었습니다.

임 회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우리금융은 아주 절박하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신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 임종룡 회장 “자회사 임원 인사권 내려놓을 것”

임 회장은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금융은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과 미리 협의해 왔는데 이를 없애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임 회장은 “사전합의제는 이번 (부당대출) 사건의 배경이기도 하다”며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이 부당대출 사건을 자체 조사한 뒤 금융감독원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임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는 일은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다”며 “검찰 수사, 금감원 검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와 책임 규명을 위해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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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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