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뒤덮인 행안위…여 "명태균, 과대망상 브로커" 야 "제2 국정농단"(종합)

10일 중앙선관위 대상…'공천 개입 의혹' 집중 질의
야 "윤, 대선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정치자금법 위반"
여 "이재명, 당선 무효형 확정 땐 대선 비용 반납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지 거수투표 하고 있다. 2024.10.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최영서 기자 =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은 관련 의혹 제기를 일축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선관위의 대선 보전금 회수 문제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로 대선 경선 등에서 이득을 보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공천'(2022년 6월), '김 전 의원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이동'(2024년 2월)에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명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명씨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3억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에 그 대가로 21대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아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 말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공천을 해준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이런 선거법에 대해 조사·고발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 명씨, 김 전 의원 등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조사를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며 "사실 관계 조사가 안 되는데 고발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씨는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비용 정산을 위해 윤 당선인 부부를 찾아가지만 정산 대신 2022년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공천권을 갖고 온다"며 "윤 (당시 대선) 후보가 명 씨한테서 3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대세론이 형성됐다. 전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명씨 발언 하나하나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 아닌가"라며 "선관위에서 발표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내역을 보면 2021년에 전부 '경고'밖에 안 받았다. 대단히 경미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선관위에 "이 의원이 지적한 여론조사 사례 건과 선관위가 불법 내지는 적발 단속에서 조치한 여론조사 사례의 미신고 여부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여론조사 당시에 몰랐다 하더라도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즉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며 "정당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누락하면, 국민의힘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갑을 지역구로 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대남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의 용인갑 이원모 후보 공천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김대남씨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원모를 도우는 척이라도 해서 공기업 가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권은 정치 브로커에 불과한 명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단수공천에 대해 (출마자였던) 제가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수용을 했었던 적이 있다"며 "만약 그 과정에 뭔가 있었다면 저도 항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기보다 욕심이 많은 정치인과 허풍이 있는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판 사건"이라며 "비난해야 될 사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분들"이라고 했다.

같은당 이성권 의원도 "허장성세, 과대망상 브로커와 같은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하고 참 2개를 가지고 10개가 전부 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청담동에서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 파티를 벌였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떠든 결과 그 (민주당) 전 의원께서 결국은 기소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등을 방문한 것과 관련, "대통령 부인이 현장을 방문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것은 월권이라거나 혹은 또 비아냥거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권장해야 될 문제"라며 "순수하게 좋은 뜻에서 방문한 것을 왜 왜곡하냐"고 옹호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사범의 선거 보전금 회수' 문제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결지으며 공세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2년 9월 8일 기소됐는데 2년이 넘은 다음 달 15일에야 1심을 선고한다. 보통 6개월만 되면 1심 재판이 돼야 한다"며 "만약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을 시 민주당도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재석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10.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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