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도 인정한 ‘도지사인증상품’ 보조금 부실운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금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돼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았다. 부실한 보조금 운영으로 선량한 피해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지사 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 엉성한 사업계획, 불투명한 사후정산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전북특별자치도인증상품기업협의회는 시장개척과 우수상품관 운영 명목으로 지난 5년간 28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예산 세부항복, 성과목표도 없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데다 정산보고서는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산서는 보조금 사용지침을 위반한 내용들이 다수 발견됐다. 2023년 정산서의 경우 상품관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6500만원을 지출하는 단위사업이 보조금 수령인의 사업자 등록증과 계약서만 첨부돼 있고 구체적 사용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협의회 직원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수년 동안 전북자치도에 반납하지 않은 채 수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의회 이병도(전주1)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환수처리가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은 도지사의 명예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명예와도 직결된 만큼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김관영 지사는 “최근 자체 점검결과 보조금을 이용한 내부 관계자 사업 확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납, 익산 물류센터 미운영, 이사회 임원 변경보고 미이행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 몇몇 사안은 도에서 인지하지 못한 소홀함도 있었다”며 “부당한 보조금 운영, 협의회 자산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