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4천명 필요" "문제는 시스템"…'의대 증원' 입장 여전히 평행선

복지부·서울대의대비대위, 의료개혁 토론회
장상윤 수석 "의사 부족…2000명은 최소 숫자"
교수들 소송·수가 문제 언급…"시스템의 문제"
건보 재정·국민 부담 우려도…"국가 재정 감당"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정부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하은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0일 정부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방향성을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측에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에서는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 사회는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맡았다.

이날 사회자가 키워드로 제시한 '지속 가능하며, 환자 중심이고, 함께 만드는 의료체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상윤 수석은 내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수석은 "결국 의견 충돌 지점은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가로 귀착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비필수의료 쏠림 현상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은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 1만명이 아니라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2000명은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희경 교수는 한국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적지만 다른 지표상를 보면 부족한 숫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수명이 평균에 비해 3년이 더 길고 사망률도 적다"며 "환자 분들의 80% 이상은 의사가 환자와의 상담에서 충분한 시간 보내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 분들이 더 이상 진료를 안 하는 게 문제"라며 소송 부담과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은진 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도쿄도는 2008년 산모 뺑뺑이 사망 사건 이후 응급 질환이 생겼을 때 어떤 단계의 병원이든 1시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다"며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다.

이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2030년 의료비가 GDP의 16% 수준으로 예측되는 등 GDP 대비 의료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냐는 의문을 강 교수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수석은 "GDP 대비 상승하는 의료비를 다 건보 재정으로 커버하겠다는 생각 갖고 있진 않다"며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면서도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의료 공급을 충분히 하다 보면 결국 적정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장 수석은 "건보료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부담은 하지 않고 (국가) 재정에서 감당해나가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정부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photocdj@newsis.com

1차의료 강화책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엔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

하 위원은 "국민들은 믿을만한 주치의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1차의료 진찰료가 낮다. 그 부분의 가치를 높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정 단장도 "수가 구조를 바꾸고 3차병원과의 진료협력, 진료를 마치고 회송됐을 때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패스스트랙 등이 전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 측의 지적을 정부가 인정한 대목도 있었다. 강 교수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자, 장 수석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장 수석은 "파트별로는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왔지만 (전체적으로는) 20년 간 수립하지 못했다.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뼈아픈 지적"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힘을 모아 같이 수립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가 아닌 방청석에 있던 의대 교수가 토론 중간에 끼어드는 일도 벌어졌다.

이 교수는 장 수석이 '의사 수 부족' 예측과 관련해 설명하는 도중에 "2000명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해봤나"라고 격분해 소리쳤다.

자신을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사람이 정부 측에 전공의 선발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전공의는 "6년 뒤 전공의 선발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 전공의 선발 시스템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으나 시간상 토론회가 종료되며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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