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에 전현직 상당수 의향…국민의당과 달라"[영상]

전직 국회의원 그리고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입당을 선언했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조국혁신당으로의 입당 현상이 시작된 셈이다. 다음은 입당을 선언한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과의 대담 내용이다.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X>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국장
■ 대담 :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핵심요약

전북, 민주당 독주로 지역정치 바꿀 수 없어
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실현이 핵심
전북 변화 목표 뚜렷, 줄서기 공천 못할 것

◇ 이균형> 어서 오십시오.

◆ 임형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균형> 당적을 그전에 두셨죠  

◆ 임형택> 제가 정치활동 처음 시작한 지 2012년인데요. 다음 해였던 것 같아요. 안철수라는 인물이 새로운 정치의 아이콘처럼 떠오르면서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처음 만들었던 게 새정치연합이라는 모임입니다. 저도 처음 당적을 뒀었고요. 당시 2월인데 바로 2014년 3월, 한 달 후에 김한길 대표의 민주통합당과 통합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이 됐었어요.  

그때 정식 당적은 아니지만, 새로운 당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 참여했다가 한 달 만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적이 생겼었고요. 그렇게 해서 2014년 지방의원이 됐었고 한 2년 후에 안철수 당시 대표가 새 정치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데 대단히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국민의당을 다시 창당을 하자라고 탈당을 하면서 저도 어찌보면 험난한 길이지만 국민의당 창당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요.

또 2년 후에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까지 가는 과정에 제가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지 않았고 2018년 무소속으로 지방의원 당선이 됐고 2022년에도 익산시장 후보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고요. 계속 무소속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균형> 한동안 당적을 두지 않다가 조국혁신당으로 입당을 선언한 거죠. 그쪽에서 제의가 좀 있었습니까?

◆ 임형택> 무소속으로 계속 활동해 왔고 제가 지역정치 혁신운동들을 계속 해나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다 아시는 바처럼 조국혁신당에 현재 12명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조직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역조직을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고 대안정당으로서 대중정당으로서 계속 자리매김 하는 지향과 목표를 듣고 저도 조국혁신당 10대 정책이라든가 강령정책 이런 걸 살펴보고 나름대로 영입 제안을 하시기도 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심한 끝에 조국혁신당 당원으로 합류해서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 이균형> 차기 익산시장을 염두하고 있잖습니까. 당선 확률로 놓고 본다면 전북은 아직도 민주당 텃밭인데 왜 조국혁신당입니까?

◆ 임형택> 개인적으로 보자면 2012년에 정치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임형택 하면 대개 시민 주권이나 분권과 자치, 지역정치 혁신 이런 걸 위해서 활동해 온 이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상 권력을 일당이 독점해온 지가 30년 정도 된 상황인데 민주당을 통해서 우리 전북이 그리고 지역정치가 바뀔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물음표인 것 같아요. 느낌표로 뭔가 다가와야 되는데 지난 한 30년 정도 우리 지역정치를 거의 일당이 독점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 우리 지역정치를 바꾸고 혁신할 수 있는 상당한 동력이 필요한데 조국혁신당이 지역정치도 변하게 할 수 있고 민주당도 더불어 또 같이 혁신하고 경쟁하면서 전북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의 지역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중앙 집중이 대단히 심하고 다들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적대적 공생이라고 할 정도의 두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뭔가 변화하지 못한 현실에서 새로운 변화의 지점들이 필요한데요.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 이균형> 현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재  

◆ 임형택> 또 한편에서는 그런 우려도 하시더라고요. 조국혁신당이 정체성이 불분명하지 않느냐 앞으로 사라지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러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방향을 보면 아는데요. 저는 점점 상당히 공감이 가고 동의가 됐던 게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가장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이런 것부터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고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같은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 예를 들어 국가 권력 체제 자체를 바꾸겠다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헌법에 아주 중요한 규정으로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권인데요. 현재 우리 헌법이 자유권 정도만 국민의 권리로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을 보면 건강권 정보권 환경권 주거권 행복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국민의 권리로 명확하게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조국혁신당이 이미 제안했고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체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거 아직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됐고 조국혁신당이 나라가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정치와 사회 체제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촬영:임채두 기자] 연합뉴스

◇ 이균형> 같이 입당한 분들이 좀 다수 계시죠.

◆ 임형택> 네

◇ 이균형> 정치적으로 결이 좀 맞는 분들이신가요?  

◆ 임형택> 오늘 입당 선언하신 분들은 전 국회의원이었던 강동원 의원 그리고 전 전북도의원이었던 정호영 의원 최영심 의원 그리고 또 전 군산시의원이었던 신영자 의원 그리고 임실군의원 아마 전북 지역에는 최초의 현직 군의원이 오늘 입당을 하신 것 같아요. 김왕중 의원. 이런 분들이 입당을 했고 한데 아직 서로 같이 활동을 해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 전북 정치를 90퍼센트 이상 독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정치에 기반한 행정 이것들이 좀 변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있는 것 같고요.

당원 중심의 정당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조국혁신당이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의 운영부터 그리고 공부하는 정당, 정책을 같이 당원들이 같이 함께 연구하고 만들고 당원들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민주주의 학교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공정한 구조 아래 공천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공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균형> 입당 러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 임형택> 시민사회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북을 좀 변화해 보자고 입당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 이균형> 계속 이어질 것이다?

◆ 임형택> 전현직 시도의원들도 상당히 의향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균형> 대표적인 분이라면은 어떤 분

◆ 임형택>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명시하기는 그런데요. 아직 표명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전남 곡성 영광 두 지역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균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 출발할 때도 민주당과 차별화 선언하면서 출범을 했는데 결국 이합집산에 그쳤습니다. 조국혁신당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 임형택> 그때와는 조금 다른 게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전북에서만 보면 45퍼센트 득표를 했거든요. 전북에서 가장 큰 득표를 했습니다. 실제 전북 변화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명감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이합집산 해서 정당이 소멸되거나 하지 않겠다. 앞으로 대중정당으로서 계속 발전을 해서 다음 지방선거에 성과를 내고 그다음 대통령 선거 그다음 총선까지 계속 꾸준히 성장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실제로 바꾸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처럼 쉽게 이합집산하고 소멸하는 당은 아닐 것이다.  

◇ 이균형>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관심 갖고 지켜보겠고요. 총선 때 지방의원들이 더 바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의장 선출에 깊이 관여를 하거나 권리당원 모집 숫자로 지방의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구조 고민하고 있나요. 조국혁신당의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이고 그리고 분권과 자치라고 하셨는데  

◆ 임형택> 조국혁신당이 현재 정당들이 갖고 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강제적 구조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만 12명이거든요. 지역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 전체 지역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인데요. 지역위원장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위원장이 선거 때마다 전횡을 하거나 지역위원장에 줄 서야 지방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고요. 앞으로 건강하게 활동하는 정당의 당원들이 선출하는 공천구조 투명한 그리고 민주적인 그런 선출 구조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게 현재 조국혁신당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다음 지방선거의 공천 구조도 상당히 혁신적인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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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소민정 프로듀서 cbss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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