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방통위 엇박자...등터지는 통신3사 [기업 백브리핑]

윤진섭 기자 2024. 10.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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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공정위와 방통위 사이에 새우등 터질 신세입니다.

통신사들, 핸드폰 팔 때 마케팅 비용 판매장려금 줍니다. 

고객 유치 경쟁 심해지면, 이 지출도 덩달아 늘어나죠.

통신 3사 출혈 경쟁 피하려고 10년 전부터 담합해 왔다는 게 공정위 생각입니다. 

번호 이동 실적 실시간 공유하면서 담합했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과징금 최대 5조 5천억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통신 3사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 내세워 30만 원 이상 주지 말라고 했고, 번호이동 건수 20, 30분 간격으로 공유토록 지시했다는 거죠.

방통위, 공정위에 담합 아니라는 취지 의견서 보냈다고 하는데, 공정위는 마이웨이입니다. 

양 기관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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