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도 ‘전관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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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태 당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의 '전관 특혜'가 설계와 감리 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2024년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입찰에서 두 업체가 전체 수주금액의 80%를 싹쓸이했으며, 여기에는 엘에이치 전관이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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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태 당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의 ‘전관 특혜’가 설계와 감리 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2024년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입찰에서 두 업체가 전체 수주금액의 80%를 싹쓸이했으며, 여기에는 엘에이치 전관이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엘에이치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이 입수한 엘에이치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 입찰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특정 2개 업체가 54건 용역 중 78%인 42건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액 규모로는 ㄱ사가 689억6천만원, ㄴ사가 319억9천만원을 각각 수주해 두 업체의 비중이 전체 1256억원의 80%를 차지했다. ㄱ업체에는 엘에이치 2급 이상 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전관이, ㄴ업체에는 2급 이상 3명 등 8명이 근무 중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중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본부장을 거쳐 1급 본부장으로 퇴직한 전관도 있었다.
앞서 아파트 공사 현장 수십 곳에서 주차장 기둥 등 철근이 빠진 것이 알려진 뒤, 부실시공 조사 과정에 아파트 설계나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를 엘에이치 전관들이 포진한 업체가 대거 맡아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는 부실시공과 전관 카르텔을 끊겠다며 ‘엘에이치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한준 엘에이치 사장은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올해 계약기간 만기 도래로 업체를 재지정해야 하므로 전반적으로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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