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도 ‘전관 특혜’ 의혹

2개 업체서 80% 수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근 누락’ 사태 당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의 ‘전관 특혜’가 설계와 감리 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2024년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입찰에서 두 업체가 전체 수주금액의 80%를 싹쓸이했으며, 여기에는 엘에이치 전관이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엘에이치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이 입수한 엘에이치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 입찰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특정 2개 업체가 54건 용역 중 78%인 42건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액 규모로는 ㄱ사가 689억6천만원, ㄴ사가 319억9천만원을 각각 수주해 두 업체의 비중이 전체 1256억원의 80%를 차지했다. ㄱ업체에는 엘에이치 2급 이상 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전관이, ㄴ업체에는 2급 이상 3명 등 8명이 근무 중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중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본부장을 거쳐 1급 본부장으로 퇴직한 전관도 있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매입임대주택. LH 제공

앞서 아파트 공사 현장 수십 곳에서 주차장 기둥 등 철근이 빠진 것이 알려진 뒤, 부실시공 조사 과정에 아파트 설계나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를 엘에이치 전관들이 포진한 업체가 대거 맡아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는 부실시공과 전관 카르텔을 끊겠다며 ‘엘에이치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한준 엘에이치 사장은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올해 계약기간 만기 도래로 업체를 재지정해야 하므로 전반적으로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