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땅판 LH, 연체금 '골머리'

8월 기준 6조2475억 달해
해약도 462필지 5년새 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택지를 사들인 업체들이 대금을 연체하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도시들을 중심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커진 여파로 토지 계약 해지 역시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LH 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매매대금 연체액은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는 6조9281억원으로 급증했다. 대금 연체 면적은 554만5000㎡에 달한다. 토지 해약 역시 급증했다. 토지 해약은 토지 매수자가 중도금을 빌린 대출 기관에서 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 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해약된 토지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보다 월등히 많았다. 해약금액은 4조86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해약금액이 가장 적었던 2021년 3251억원의 15배에 이른다. 해약 면적은 138만1000㎡로 2022년(20만5000㎡) 대비 7배에 육박했다.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64만여 ㎡가 해약됐다.

안태준 의원은 "LH 매각 토지의 연체와 계약 해지가 늘어나는 것은 LH의 재정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한다는 의미"라며 "연말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면밀히 살펴 해약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