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

■ 방송시간 : 10월 1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QNPbGC3J_B8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수호: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민 전 대표 쪽에 서 있는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나오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하이브 방시혁 대 어도어 민희진의 갈등과 대결이 점점 격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이브, 뉴진스 멤버들이 해임된 민희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아일릿의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의전 담당 직원이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니 씨가 주장을 한 건데요. 진실 공방이 이어지던 중에 국회 환노위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하니 씨를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했고요. 또 하니 씨가 예상과 달리 국회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영석: 한류 스타가 국감장에 나오는 풍경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일릿 측과 뉴진스 멤버들의 어머니들 간의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 측에 따르면 당시 아일릿의 매니저가 무시해라는 말을 한 적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적 부분이 뭐냐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는데, 인사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무시해라고 했던 그 부분이 녹화된, 그 CCTV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애초에 음성이 녹음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삭제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 입장문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거로써 당시에 한 보안 요원이 그 장면, 무시해라고 말하는, 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 CCTV 영상이 존재했는데 그게 삭제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직장 내 따돌림 공방, 이제 진실 공방으로 비화된 상황인데, 이 상황이 좀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지금 법적 분쟁 중이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제로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사실 내일 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요. 가처분 사건의 신문기일이 열리는데, 양측을 불러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어보는 절차를 갖게 되는 겁니다. 즉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의 신문기일인데요.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했습니다. 여전히 이사로는 남아 있고 그리고 또 프로듀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민희진 전 대표와 그리고 또 뉴진스 측에서는 대표이사로 복귀시켜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심문 기일이 내일 열리게 되겠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영석:민희진 전 대표가 최근에 자신의 집을 팔아서라도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법적인 절차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것도 있잖아요. 그동안 무려 23억 원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큰돈을 썼다. 그리고 또 집을 팔아서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연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상대측인 하이브 측도 여기서 멈추거나 또는 양보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양측의 갈등이 이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송영석: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정 갈등의 해법을 좀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정부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공개 토론회를 가졌는데 뭔가 좀 유의미한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손수호: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네요. 오늘 주제는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인데요. 사실상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가 핵심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천 명 증원 결정에 대해서 이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의대 교수 측에서는 2천 명 늘어나는 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어떤 과에 몇 명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해 봤느냐라는 반박을 했고요. 또 사회수석은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와 협의를 충분히 했는데 왜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냐고 지적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답을 했고 그러자 또 의대 교수 측에서는 적정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거든요. 현장 분위기만 보더라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결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접점을 찾는 것은 아직은 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접점을 찾으려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서울대 의대 교수들만 지금 나와서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저렇게 만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의대 학생들 입장 다 다르고 또 전공의들 입장 다르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게 이 사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한 틀로 묶기도 어렵고요. 또 의사와 의대생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오늘의 이 토론회 자체를 두고도 의사 중에 일부는 굉장히 격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적 행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의사회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장 수석은 의료 농단의 주범 중 한 명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토론회는 상대방에게 명분만을 줄 뿐이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의료 농단 주범과 야합하는 이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상당히 강경한 어조였고 또한 뭔가 협의를 해서 접점을 찾고 국민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타협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물론 모든 인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의 입장이겠습니다만 이 대화 시도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관련 내용인데 음주 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문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좀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인가요?

▼손수호: 네 용산결산서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음주 운전은 측정을 해서 객관적으로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당연히 처벌되는 범죄이고요. 그리고 위험운전치상죄는 특가법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별개의 범죄입니다. 즉 운전을 할 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치사죄가 되는 건데요.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운전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요. 우리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즉 걸어갈 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정상적으로 걸었는지 또는 이야기할 때 발음이 어느 정도로 꼬였는지 안색이 어땠는지 술 냄새가 났는지 등등 등을 통해서 당시의 방향 전환이라든지 또는 가속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여러 영상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다른 차 문도 열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또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하기도 했다. 또는 술집에서 나갈 때 음식점에서 주먹으로 쳤다. 등등 등을 종합해 보면 경찰이 검토를 할 만한 충분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앞으로 이어질 그런 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는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전제는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치상인데 여기서 상해가 정말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까지도 객관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요건을 다 충족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해요. 하지만 최근 10개월 동안에 벌어진 약 100여 건의 통계를 보면은요, 벌금형은 9건에 불과하고 91건이 징역형입니다. 물론 그중에 대부분은 집행유예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법원이 위험운전 치상죄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겠습니다만 한 사례를 비교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례냐 하면 작년 6월에 충남 보령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의 0.149%인데요. 지금 이 비교할 사건은 0.147%입니다.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당시의 주행 속도도 시속 30km 정도니까 이것도 비슷하고요. 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전치 2주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유사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거든요. 물론 그 외에 따져봐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리고 또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재판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유사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에도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 전에 양도받은 차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소렌토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도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해서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여러 번 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압류까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캐스퍼 차량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게 올해 4월인데요. 그전에 운전을 했던 소렌토에 대해서 9차례나 압류가 됐고 또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또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압류가 여러 번 됐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이번 음주 운전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위험운전 치사상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차량 운전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과태료 한 번 나오면 굉장히 좀 두려워하면서 바로바로 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이것도 내지 않아서 압류까지 됐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문다혜 씨 본인이 공인은 아닙니다만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여론이 고운 시선으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사고 사실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 경찰 출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체포도 가능해요.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안은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서 경찰과 일정 조율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원만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즉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차나 등등 물론 중대한 범죄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과태료 부과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인 사정을 한꺼번에 다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만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그런 여론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손수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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