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가하는 파주시, 체납자·체납액도 동시에 늘어 '골머리'

3년간 체납자 428명, 금액 2억 6800만 원 증가…9월 말 9억 700만 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5개 국어 안내문 비치 등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및 체납액도 늘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의 최근 외국인 등록수를 보면 지난 2021년 1만 258명에서 2022년 1만 2133명, 2023년 1만 3777명, 2024년 8월 말 현재 1만 507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와 함께 최근 3년간 외국인 체납자는 428명이 늘어났으며 체납액도 2억 6800만 원이 증가, 지난 9월말 현재 1271명이 9억 7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파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칼을 빼들었다.

파주시는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 우선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외국인 관련 기관에 비치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납부 방법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류지를 정비하고 상습 고질적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상환 파주시 징수과장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전수조사를 통해 외국인 체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세 납부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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