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 두고 찬반 대립 '심화'(종합)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 vs "정치 편향 교육으로 중립성 잃어"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정종호 기자 = 경남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폐지안을 두고 찬반 대립이 격화한다.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러나 관련 사업의 정치적 편향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10일 경남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참여한 경남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조례 폐지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조례 폐지는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건의문에서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의문 전달 이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 돌봄과 각종 체험 활동을 하게 해 도시지역과 시골에 있는 아이들 교육 질과 격차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례가 없어지면 예산 지원의 근거가 없어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마을 강사 선정 절차 강화 등 쇄신안을 만들어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도의회가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조례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마을교육공동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지역 회복과 미래 세대 육성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도의회가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경남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 등은 오는 11일 오후 5시부터 도의회 앞에서 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등은 이날 오후 도의회 앞에서 폐지안 찬성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해 반대 여론에 맞불을 놨다.

이들은 회견에서 "교육기본법에서는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지만, (마을교육공동체는) 법에서 금지하는 교육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지역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간부 등이 지방선거 당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중립성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 안건과 관련한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안건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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