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시·도 배분량 오히려 줄어

일반 농가 매입 물량으로 정책 동참 농가 인센티브 준 셈

전남도청 전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타작물 전환과 가루쌀 재배 확대를 적극 유도했다.

전남지역 농민들은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해 전국 가루쌀 재배의 40%와 전국 벼 감축 협약의 31%를 차지하는 전국 최고의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2024년산 전남의 공공비축미 매입 배정물량은 15만 1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여 톤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 시책에 참여에 따른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감축 협약 등에 따른 전남지역 일반 쌀의 직접 매입 배정물량을 지난해 1만 5천톤에서 올해 4만톤으로 늘렸다.

가루쌀도 지난해 5천톤에서 올해 2만 2천톤으로 확대했다.

반면 그동안 전남도 매입하도록 했던 도 매입 배정물량은 지난해 11만 7천톤에서 올해 8만 9천톤으로 2만 8천톤 줄었다.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에 동참한 타작물 전환과 가루쌀 재배 확대 농가의 매입 배정물량이 늘어난 대신 전남지역 일반 농가들의 매입 배정물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일반 농가들의 매입 물량으로 정책 동참 농가들의 인센티브를 준 셈이다.

실제 전남의 경우 벼 매입 대상 농가 4만 2천호 가운데 14% 5천 800호의 물량만 증가하고 시·도 배정물량 대다수인 86% 3만 6200호는 오히려 줄어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전남도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와 가루쌀의 공공비축미곡 물량 이외 매입, 벼 감축 협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 장려금으로 변경 지원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을 정부공공비축미로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엇보다 쌀 생산량 감축에 참여해 벼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에 공공비축미를 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정부의 쌀 수확기 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1만 7천 원이었던 80kg 기준 쌀값은 올해 9월 25일 현재 17만 4천 원으로 20%나 폭락한 상태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