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정부 5년 총지출 200조 늘린 탓?..."작년 증가율 30위 국가 중 꼴찌"

IMF 재정 모니터 자료
野 임광현 "국가재정 악순환 심각"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이 모두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에 최저 수준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8.8% 감소해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20.6%에서 2022년 9.4%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아예 큰 폭으로 감소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30위권 국가의 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수치가 유독 높았던 아르헨티나(121.3%)와 튀르키예(86.7%)를 제외하더라도 4.2%로 집계됐다.

올해 전망도 비관적이다. IMF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는 4.8%로, 30개 국가(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제외) 평균 5.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총수입뿐 아니라 총지출 증가율도 낮았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0.2% 감소했다.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가장 저조한 기록이다.

지난 2021년 9.9%, 2022년 15.8% 증가했던 총지출 역시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위 30위권 국가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아르헨티나(125.0%)와 튀르키예(113.9%)를 제외해도 6.9%에 달했다.

한국의 올해 잠정치는 3.0%로, 30개 국가 중 23위 수준이다.

재정운용의 기반이 되는 총수입 감소분 이상으로 총지출 여력이 떨어지는 추세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주요국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높아졌으며, 올해 연말까지 56.6%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실태가 국제 비교에서 더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 부채비율까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재정 악순환 추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