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황국·정민구 "차고지 증명제 폐지" 한목소리

김황국 "차고지증명제 폐지해야…공영주차장 확대하고, 불법주차 시민의식 개혁"
정민구 "차고지증명제 폐지 전제, 행정이 자동차 수요 조사 분석 등 예측해야"
김황국 "원도심 활성화 위해선 문화복합시설 설치 통해 젊은층 유입해야"
정민구 "원도심내 정부부지, 주차장 등 조성 위해 중앙부처가 해결에 나서야"
김황국 "15분 도시는 꿈보다 해몽…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명확한 구분 없어"
정민구 "15분 도시는 안갯속…파리 개념 끌어쓰다보니 15분이라는 단어에 매몰"
김황국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자기 결정권에 포함될 수 없어"
정민구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전개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진행자 : 김대휘 기자
■ 대담자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정민구 의원(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

김황국 의원(좌)과 정민구 의원.

◇김대휘> 오늘은 제주도의회 도의원 두 분을 초대해서 제주 현안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듣겠습니다. 당은 다르지만 입장이 같은 사안도 있고 반대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서로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꾸며보겠습니다. 최근 제주도의회가 차고지증명제 반대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집담회를 진행하셨는데요. 김황국, 정민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황국>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법이 허용하는 한 폐지를 전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대휘> 사실상 폐지를 목표로 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황국> 짧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은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대해야 되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법 주차에 관련된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행정이 자동차 수요에 대해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이미 정점에 와 있다고 보고,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에 맞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차고지증명제 정책은 미래 예측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김대휘> 김의원께서 공영주차장을 늘리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만들 땅도 없고 예산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황국> 예산과 부지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과 민간 영역의 주차장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차를 세울 공간이 없다면 불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용주차장을 늘려야 하고요. 인구 부분도 행정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김황국 의원과 지역구가 좀 겹치는데요. 허가를 받을 때는 차고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예 차고지를 만들 수도 없는 공간에 차고지를 만들라고 합니다. 또 저희 동네는 1km 이내에 공영 주차장도 없습니다. 예외 규정을 둬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정책을 집행해 버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김황국 의원님 지역구도 마찬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원도심에 문제가 많지만 더 나아가서 연동과 노형동까지 전면시행되다보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대휘> 김황국 의원은 제주시 용담1·2동, 정민구 의원은 제주시 삼도1·2동 원도심 지역입니다. 침체된 원도심 지역에 활기를 넣기 위한 대안은 뭐라 보시나요.

◆정민구> 저는 침체됐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삼도1동은 1980년대 초 제주도 최초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이곳은 상권 활성화가 아니라 정주 여건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도1동에는 인프라 시설만 조금만 확충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행정기관들이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생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문화예술재단 두 곳을 활용해서 교육과 문화예술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고, 주거공간까지 만들면 괜찮은 동네라고 자평할만 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용담동은 공항 소음으로 인해 정주 여건이 안 좋습니다. 젊은 층들이 유입돼야 하지만 늘어나지 않고 있구요. 문화복합시설 같은 경우 원도심 쪽으로 많이 유입을 해야 합니다. 원도심 단점 중 하나가 시민들이 주말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운동이나 여가공간을 잘 활용해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담 레포츠공원의 경우 용담동 부지도 아니고, 매해 임대료를 내는 상황에서 시설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이다보니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대휘> 정의원께서 주거 여건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구체적 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민구> 삼도1동의 경우 사각형으로 블록화 돼 있어서 자동차 흐름은 원활합니다. 삼도2동은 과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비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부지는 교육청 소유고, 북초등학교 인근 우체국 땅은 과기부 땅입니다. 엄청난 땅이지만 아무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면 좋지만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보니 제주도가 현황 파악을 하고, 중앙부처가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휘> 오영훈 도정이 15분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는 짧게 말하면 뭐라 보십니까

◆정민구> 안개 속에 있습니다.

◆김황국> 꿈보다 해몽입니다.

◇김대휘> 두 분 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시는데 우선 꿈보다 해몽은 어떤 의미인가요

◆김황국> 15분 도시는 단적으로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이 형성된 지역이라야 합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를 보면 그런 내용은 해몽에 가깝습니다.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된 지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병원 도서관 같은 공적인 영역과 마켓 같은 사적인 영역의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애월읍사무소에서 한림읍사무소까지가 10.7km, 자동차로 20분 걸리는데 이를 하나의 15분 도시로 봤을 때 꿈보다 해몽이 맞다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정민구> 15분 도시에 딱 15분이라는 단어에 지금 매몰돼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15분 도시 개념은 광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무리하게 개념을 끌어다 쓰다 보니 뒤죽박죽 된 겁니다. 삼도1,2동이 시범 지역구로 되면서 나름 개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물음표가 하나에서 2개, 3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도민들에게 이거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을 집행해 나가면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김대휘> 현재 제주도청에 15분도시추진단이 있는데 이제야 개념을 설립하라고 하면 뒤로 가라는 얘기 아닌가요?

◆정민구> 15분 도시 추진단도 이 정책을 부각시켜서 만든 것 같고요. 실제 그 안에는 도시교육과도 있고 중요한 과가 많아요. 그래서 15분 도시가 메인은 아닌데 그걸 부각시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휘> 김황국 의원님. 원도심 안에서만이라도 15분 도시를 한다면 어떤 제도나 방안이 필요할까요

◆김황국> 현재 원도심은 15분 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권역별로 이걸 억지로 나누려다보니 앞뒤가 안 맞는데요. 문제는 읍면지역입니다.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거리도 멀고요. 도민들이 원하는 생활 필수 서비스 기능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15분 도시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휘> 정민구 의원님. 시범지역은 어떻습니까

◆정민구> 삼도1,2동이 시범지구로 선정돼서 계획을 잡고 있지만 집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삼도동이나 용담동은 도보로서 15분 내에는 웬만한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이미 시민들이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읍면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정 같은 경우 민관협력의원이 아직도 오픈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김대휘> 제주 제2공항. 찬반 논의가 있지만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 분 의원 소속이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게 되는데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자기 결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황국> 저는 결론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그 자체가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어모순이고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 게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면 여론조사라든지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는 지금 넘어섰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와 도의회 동의안만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될 수 있나요. 민들이 착각하기 딱 좋은 게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지사가 잘못 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민구>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건데요. 이 자체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면 도의회에 공을 너무 떠넘기는 것 같고요. 환경영향평가도 제주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한 뒤 제주도로 넘어가면 관련 부서가 분석해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야하지만 단 한명이 맡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려면 전개 과정에서 투명하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결정하겠습니다.

◇김대휘> 일정상 앞으로 1년 동안 조사하고, 나머지 1년은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한다면 지금 도의원께서는 임기 내에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민구>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찬반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미 행정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결정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여유를 줬으면 합니다.

◇김대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건은 주민투표 여부인데요. 이 부분을 정부가 수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절차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수용할 것 같습니까?

◆정민구> 당연히 수용해야죠. 지금까지 받은 권한에 대한 사무 분장이 좀 남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주민투표만 요구해서 행안부가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역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후 주민투표상에서 도민들의 압도적인 요구가 있다면 그때부터 업무분장을 하면 됩니다. 오영훈 지사가 2026년을 딱 못 박았었는데 2030년에 해도 되죠. 시일이 걸리더라도 프로세스를 잘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황국>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주민투표를 요구한 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를 하려면 10월 초에는 어느 정도 요구가 있어야 한다 했지만 아직도 행안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행안부의 입장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높습니다. 도민 결정이 정확히 주민투표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 행안부가 의문점을 갖고 있기에 올해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대휘> 도지사는 교부세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거래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황국>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보통교부세 3%라는 게 시대 흐름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데 보통교부세 3%에 대해 제주도정이 과연 분석을 해봤는지 여기서부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동안은 3%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놓고,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 한 발 뺐거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 3%를 폐지했을 때 다가올 재정 여건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정부와 세밀하게 조정이 돼야 됨에도 그런 내용에 대한 언론 발표 한 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주 도정은 과대 포장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휘> 제주도가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미래성장산업으로 그린수소와 트램, UAM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미래 성장산업도 좋지만 당장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지, 미래 먹거리에 집중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황국> 그린수소와 트램, UAM이 제주도의 미래 먹을거리인가요? 제주도의 미래 재정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린수소는 일단 단가가 높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자체가 전국 꼴찌여서 이걸 올려야 됨에도 트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UAM은 민간 영역입니다. UAM을 어떻게 제주도정이 집중 홍보를 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처음에는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해놓고 지금을 말을 바꿔 관광형 UAM이라고 합니다. 관광형 UAM이 도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주도정 재정에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정민구> 김황국 의원과 당이 달라 반대 논리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린수소와 트램 자체는 반대합니다. 트램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실제 진행이 되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상당한 예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너무 비싸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UAM은 아직도 성공 여부가 없습니다. 이게 산업화돼서 경제적으로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시점이 과연 언제일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는 불확실한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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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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