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착공…분양가 상승 억제 최선"

국회 국토위 국감…부실 재발 방지 강조
신축매입임대 10만호…5만호 분양전환형
"구조적 발생 부채문제는 재정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7월4일 세종시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LH 제공) 2024.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되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면서 "3기 신도시 1만호를 포함해 올해 총 5만호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에는 6만호에 착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 낮추고 추가로 원가 낮출수 있는 제도개선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주택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면서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8월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방안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 4만호 규모의 민간 공급을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인력을 87명에서 300명 수준까지 대폭 늘리고 약정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당겨 충분한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사장은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청년·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토록 올해와 내년 10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절반인 5만호는 분양전환형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게 하고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해서는 "그간 피해자 총 890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시행했고 경공매 유예조치도 완료했다"면서 "피해주택도 매입 추진, 경매차익 지원 등 추가대책을 진행하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찾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보듬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만큼 공공주택 품질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주택 품질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설계·시공 품질관리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전문가 검증, 구조도면, 영상기록 공개 통해 부실시공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혁신기술시험시설을 신설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해 국민불편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LH가 조성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서는 "'결자해지'하는 책임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가 재탄생할 것"이라며 "신도시마다 설치된 미래도시지원센터 통해 세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주주택 조정 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를 진작하는 데 LH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올해 LH 투자목표 18조8000억원이며 현재까지 13조 이상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비수도권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증대를 위해 산업단지 40곳을 35조원 규모 조성 중이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권 100곳에 46조 규모 택지조성 진행 중이다.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조기착공 인허가와 조성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주택시장 불안요인 해소하고 국민에 주거안정 확신 드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지금의 건설시장 침체 타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지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주거와 국가 경제를 지키는 파수꾼 각오로 주어진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과 노후주택 수선비 중과 등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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