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예산서 정부출연금 38% 불과…젊은 연구진 이탈 가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이 증가한 데 비해 인건비와 경상비 인상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젊은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는 이탈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출연연 연구예산은 27.88% 늘었지만 인건비, 경상비 등의 인상비율은 각각 10.66%, 6.65%에 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출연연 총예산은 정부출연금 1조7610억원, 정부수탁금 및 민간수탁금이 4조1774억원이었다. 2023년에는 정부출연금(2조594억원)에 정부수탁·민간수탁금(3조2827억원)을 더해 5조3422억원으로 약 27.88%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출연연별 전체 TO 반영 현황 및 연구직 전체 의원면직자수. 최수진 의원실 제공.

5년간 정부출연금의 예산 인상비율은 16.95%였으며 정부수탁은 1조7056억원에서 2조4105억원으로 41.33%, 민간수탁은 7048억원에서 8722억원으로 23.75%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총예산에서 정부출연금 비율은 38.54%에 불과했다. 

반면 출연연의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5년간 1조2470억원에서 1조3799억원으로 약 10.66%, 경상비는 2401억원에서 2561억원으로 6.65% 증가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에서 정부·민간수탁이 늘면서 직접비는 2019년 2조4187억원에서 2023년 3조4175억원으로 41.3%가 증가했다. 경상운영비는 공공요금, 사무실 및 시설 유지, 보수공사, 업무출장, 해외연수, 복지경비, 교육훈련 경비 등 연구개발 이외의 비용이 포함된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 5년간 경상 운영비의 예산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이는 연구환경,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인건비, 경상비 등 수권통제에 따른 경직된 기관 운영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연연 요청 인원편성(TO) 반영율도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출연연은 199명의 인원충원을 요청했으나 반영은 74명으로 약 37.18%였다. 인원충원율 비중은 점점 낮아져 2023년에는 172명의 충원요청 중 4명만 반영됐다. 

연구현장이 점점 열악해지면서 연구직 의원면직자로 연구현장을 떠나는 젊은 연구자들도 늘었다. 지난 5년간 의원면직으로 그만둔 연구직 829명 중 20~30대는 487명으로 58.74%였다. 

최 의원은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허용하고 성과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연금 ‘묶음형 예산(블록펀딩)’ 비중 상향으로 기관 사업 운영 재량 확대, 연구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주의예산(PBS) 개선, 공공요금 등 지속적 상승에 따라 경상 운영비 확대 편성, 고정비 증가분 반영 및 자체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 우수연구자 유인책 마련을 위한 인건비 경직성 완화, 정년연장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