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압박 높이는 문체부…“이행 계획 제출하라”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두 건의 시정명령을 잇달아 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체육 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요구를 거부하자 8일에 이어 10일에도 시정명령을 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앞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주식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문체부는 지난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두 기구에 이행을 요구했다.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으로 답한 데 반해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승인)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임원의 징계관할권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또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면 자기가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받아 불공정한 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체육회가 이 권고도 수용을 거부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