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재형 국민의힘 전 의원 - “‘의정갈등 해법·명태균 관계·사법리스크’…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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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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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전 의원 - “‘의정갈등 해법·명태균 관계·사법리스크’...견해는?”

▷ 고성국 : 감사원장을 지내고 제21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본업인 변호사 업무에 전념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최재형 : 예, 반갑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변호사 일로 바쁘시다고요?
 
▶ 최재형 : 일단 의원 임기 마치고 제 친한 친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의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 당협위원장직은 계속 맡고 있고요. 그래서 2개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성국 : 친한 친구면 고등학교 때 내내 업고 다니셨던.
 
▶ 최재형 : 네, 그 강 변호사.
 
▷ 고성국 : 그렇구나. 요즘도 업어주세요? 요즘은 조금 아니신 것 같은데.
 
▶ 최재형 : 뭐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고 또 다른 직원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죠.
 
▷ 고성국 : 어떤 사건들 하십니까? 지금 전공의 사건을 처음으로 맡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 최재형 : 제가 이제 의원직 마치고 잠깐 쉬다가 그 로펌에 들어갔을 때 강명훈 변호사가 전부터 의료계의 법률 자문을 좀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전공의들하고 사이에서 전공의들이 그 당시에 사직서가 수리 안 되는 바람에 퇴직이 안 되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안 되고 전원도 안 되고 개업도 못 하고 또 군대 가고 싶어도 군대도 못 가고 유학이나 이런 모든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를 행정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지만 사직서가 수리 안 되는 기간 동안의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겼던 손해 이런 것들을 다투면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나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론화하기 위한 그런 생각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청구 소송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가와 소속 병원을 상대로 제기를 했고 처음에는 3명 정도 했었는데요. 그게 알려지고 나서 여러 분들이 많이 와서 지금 한 1천 명 정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집단 소송.
 
▶ 최재형 : 병원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 병원별로 이제 그 사건이 별개죠.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러면 소송 대상은 병원이군요, 정부가 아니고. 
 
▶ 최재형 : 정부와 소속 병원 또 학교법인의 경우는 학교법인이 되겠죠.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그런데 말씀 듣고 보면 지금 이게 정부를 상대로 지금 전공의들이 투쟁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항의 또는 집단행동 또는 투쟁인데 집권당의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면서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좀 충돌이 안 됩니까?
 
▶ 최재형 : 제가 집권당 소속 의원이라는 걸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소위 말하면 여론과 관련해서 전공의들의 그러한 집단적인 행동에 동조하는 것처럼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좋으냐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분들을 도와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의료 정책 자체가 지금 너무 좀 거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해서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공익적 차원에서도 이 소송을 수임한 겁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국회의원 하실 때 21대 국회죠. 상임위도 보건복지위셨더라고요. 
 
▶ 최재형 : 네,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계속 이 의료 문제, 의료개혁을 다뤄오셨다는 거니까 조금 전에 조금 정부의 의료개혁이 방향은 맞을지 몰라도 좀 거친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점들이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
 
▶ 최재형 : 일단 우리 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저비용 고효율로 어떻게 보면 많은 나라들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그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이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됐고 그것이 주로 이제 소위 필수의료 분야라고 하는 내외산소 이런 분야 그리고 이제 지방의 의료 취약지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종전의 의료 시스템이 이게 좀 뭔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뭔가 변화돼야겠다, 개선돼야겠다는 그런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 고성국 : 의료개혁이 필요는 하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 최재형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의료 시스템의 개선, 즉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걸 막고 그다음에 지역 의료가 취약지구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될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먼저 대책을 세우고 그렇다면 의사 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뭐 느릴 수도 있겠고 뭐 지금 적당하다 또는 줄여야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텐데 일단 의료 시스템의 개선안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느냐 이 문제가 나와야 할 텐데 좀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놓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난이 있으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그랬다가 근거가 이제 좀 설명이 잘 안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의대 정원을 늘려놓으면 소위 낙수 효과로 이제 필수의료도 가고 지역 의료도 해결될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의료계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수 효과가 만일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면 피안성이라고 하는 우리 의사들이 많이 가는 데 다 몰리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필수의료에 간다? 이거는 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의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대척점에 놓고 이거 마치 뭐 싸움을 붙이는 것처럼 정책을 했어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싸워서 이게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해야 될 건 의료 시스템의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책임은 정부에게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좀 그런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오늘 정부와 일부 의료단체입니다만 서울대 의대 비대위 간에 토론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야의정 대화를 통한 공론 도출과 그것에 기반한 의료개혁, 의료 개선의 출발점이나 또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나요?
 
▶ 최재형 : 좋은, 일단은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더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계와 정부 사회에 워낙 신뢰가 무너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료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그동안 쭉 추진했던 정책의 모양새를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료계를 좀 아주 이기적인 기득권 세력으로 좀 그렇게 치부하는 면이 있었고 정책 자체가 좀 너무 거칠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뢰가 거의 다 허물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 정책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대화 창구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대화 창구를. 지금 전공의 소송 대리하고 계시니까 전공의들이 사실 이 사태의 핵심에 있잖아요. 그런데 대화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선행 조건, 의대 정원 백지화를 조건으로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왜 그렇게 강경한 입장이 됐나요?
 
▶ 최재형 : 저도 뭐 사실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서 환자 옆으로 돌아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와 같은 정부의 정책하에서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기들의 미래가 과연 있을 것인지, 자기들이 과연 의료인으로서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것 같고요. 제가 소송 대리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보니까 어느 한 대표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화돼 있지가 않아요.
 
▷ 고성국 : 그렇습니까? 
 
▶ 최재형 :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전공의들, 특히 이제 젊은 세대의 특징을 좀 잘 이해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최재형 의원과 대담 중인데 의원님 국무총리 될 뻔하셨더라고요. 명태균 씨는 혹시 아십니까? 
 
▶ 최재형 :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고요. 얼마 전에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신문 보도 난 걸 보고 아, 이런 분이 계시구나 뭐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총리 공천 얘기는 더더군다나 금시초문이고요.
 
▷ 고성국 : 그런데 명태균 씨가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최재형 의원을 국무총리로 추천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 최재형 :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감사원장도 지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뭐 있기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태균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니, 당시에 제 기억에도 꼭 명태균 씨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개각하는 과정에서 총리 물망, 장관 물망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 최재형 : 수많은 사람이 올랐겠죠. 
 
▷ 고성국 : 그때 최재형 의원님도 당시 총리 물망, 그러니까 감사원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사실 장관 물망에는 별로 안 오르셨어요. 그런데 총리 물망에는 올랐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만난 적도 없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발언하는 거 하나하나로 정치권이 막 흔들흔들하잖아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형 : 이게 이제 명태균 씨는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이지만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소위 말하면 정치 브로커 같은 분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분의 말 한마디에 우리 정치권이 흔들린다. 또 언론계도 사실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 정치가 이게 정말 좀 상식적이지도 또 투명하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너무나 많은 불안한 요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여권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가 자꾸 뭔가 있는 듯이 언론에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도 막 압박하고 이런 형국이 이제 계속되니까 아니, 뭐 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다 그럼 공개하쇼. 이렇게 당당하게 대처를 못하냐, 무슨 약점이나 진짜 잡힌 것처럼. 이렇게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최재형 : 그렇죠. 과연 그런데 명태균 씨의 말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뭐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의문이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폭로성, 협박성 발언에 흔들릴 정도로 우리 정치가 이렇게 취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다 기억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나는 게 있고 조금이라도 소위 말하면 의혹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다 공개를 하고 털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언제까지 우리 정치가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여러 차례 지금 강행 처리했는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그때그때 재표결 부결되고 이렇게 되니까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다시 강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동시에 상설특검도 국회 규칙 고쳐서 야당이 추천하는 걸 그냥 임명하도록 국회 규칙을 고치면서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판단이십니까?
 
▶ 최재형 :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사실은 그 당시 제 판단은 이게 털어봐야 그렇게 뭐 많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정무적으로 이걸 받아서 이 문제를 그냥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무적으로는 더 좋은 판단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태가 좀 더 나빠진 상황인데 상설특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추천이 이제 법무부 차관, 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변협 회장 그다음에 국회 추천 넷인데 여야 2명씩 하게 돼 있는 걸 이제 대통령 관련된 사안은 여당 추천 없이 4명을 다 하겠다. 이제 결국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특검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셈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정치적 계산을 다 했을 겁니다. 이게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여론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 그러나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국민의 어떤 좀 반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정치적인 셈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밀고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 고성국 : 그래요. 이게 대통령 거부권도 이게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 최재형 : 그렇죠. 이게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한다는 게 상설특검에 관한 법률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깬 거죠, 민주당에서는.
 
▷ 고성국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이게 국회 규칙까지 고쳐가면서 추진하는 것은 원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권한쟁의 소송으로 가고 헌재 소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법률적 대응이 효과가 있을까요?
 
▶ 최재형 : 일단 뭐 민주당이 현재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좀 무리한 주장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대응. 뭐 효과적이라기보다 그거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사실은 없죠. 
 
▷ 고성국 :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형 : 정치인으로서 지금 어쨌든 하여튼 현실적으로 이슈가 돼 있는 거니까 정치인으로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 고성국 : 한동훈 대표가 뭐 하는 얘기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실제로 공개 활동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최재형 : 뭐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그게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든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부나 여당에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여러 가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또 그런 면이 있을지라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는 당분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그리고 그게 최초의 후보 당시의 약속과도 맞는 겁니다. 후보 당시에 이제 내조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요.
 
▷ 고성국 :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싱가포르 국빈 방문 거쳐서 아세안 회의 참석차 라오스로 갔는데 국빈 방문은 이제 외교적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가서 그쪽의 대통령 부부나 총리 부부가 이렇게 의전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공개 활동이거든요. 그럼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최재형 : 저는 외교적으로 그게 통상 있는 거라면 그것까지 문제 삼는 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만 정무적으로는 뭐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이제 이런 문제들로 정치적인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잠시 자제하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한동훈 대표도 지원 유세 나가고 있는데 강화군수 지원 유세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제 금정구 구청장 지원 유세에 가서는 그건 내가 탄핵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지 않냐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재형 : 그거 뭐 탄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게 어떤 의미라는 건 국민들 다 압니다. 뭐 이 대표가 우기는 거죠. 탄핵이라는 건 아마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임기 단축해서 조기대선 가는 게 사법 리스크를 우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걸 이제 소위 말하면 군불을 피운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국민들한테 예방주사를 놓는다고 그럴까요.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아니, 속으로는 탄핵을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뭐 탄핵 헌법에 있는 절차 아닙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왜 끝까지 공개적으로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 최재형 : 타임라인이 있겠죠. 그렇겠죠. 
 
▷ 고성국 : 시간표가 있다? 
 
▶ 최재형 : 네, 시간표 있을 겁니다. 
 
▷ 고성국 : 지금은 탄핵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아니다? 
 
▶ 최재형 : 그렇죠. 좀 봐서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왔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 고성국 : 8년 전에요. 
 
▶ 최재형 :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국민들의 생각을 좀 무디게 하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고요. 아마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 고성국 : 실제로는 탄핵 시간표에 맞춰서 착착 탄핵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 최재형 : 네, 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 최재형 : 그런데 뭐 그게 성공할지 여부는 이제 다른 문제고.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제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지금 당장 변호사로 활동하시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최재형 : 저는 일단 뭐 지금 11월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그다음에 위증교사 이 부분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유무죄가 문제되는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내용은 이제 뭐 적어도 충분히 심리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 고성국 : 그러니까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 최재형 : 그렇죠. 그리고 현재 예정대로 11월에 1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정상적인 재판 진행 과정을 거친다면 내년 연말, 적어도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 초 이전에는 그 두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재판 지연이죠. 재판 지연하는데 사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빨리 자기의 무죄가 입증돼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 고성국 : 대부분 경우에 재판 좀 빨리 끝내달라 그러죠. 
 
▶ 최재형 : 그렇죠, 제가 30여 년 재판하는 동안 무죄 주장하면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피고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 사건의 실체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끌려고 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탄핵이 동원되는 그러한 것이 문제죠. 지금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대개 이런 사건의 경우는 수사 검사가 공판에도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업무가 정지되잖아요.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 고성국 : 다른 검사가 공소 유지를 계속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 
 
▶ 최재형 : 그렇게 하면 좀 지연이 되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법관 탄핵입니다. 법관의 경우 탄핵을 해버리면 이게 결정 때까지는 사실상 재판을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판사가 바뀌면 또 그 재판 절차 다 갱신해야 되고.
 
▷ 고성국 :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러면.
 
▶ 최재형 : 그럼요. 그거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과연 국민들이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오랜만에 최재형 전 의원 모시고 정국 전반에 대한 말씀, 또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이었습니다.
 
▶ 최재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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