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예산 '0'"

황정아 민주당 의원 지적…"내년부턴 지자체가 떠맡아"
"재정 여력 부족한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업 이어가기 어려워"

전남지역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료 공공 와이파이.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사진=전남도 제공)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 예산이 2023년 128억2100만원에서 올해 3억9600만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내년에 내구 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가 1만4758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다.

황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이용 편리성은 4.16점이었다. 전반적 만족도 역시 3.98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

2025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장비의 시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704개, 부산 1241개 순이다.

이어 경북 1천 116개, 전남 1천 91개, 대구 907개, 강원 903개, 전북 858개, 경남 763개, 광주 700개, 제주 664개, 충남 612개, 인천 603개, 충북 603개, 울산 588개, 대전 476개, 세종 143개 순이었다.

황정아 의원은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간은 물론 지역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