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색 독점' 구글 강제 분사 검토…딥마인드는 노벨상까지 [글로벌 뉴스픽]

이한나 기자 2024. 10. 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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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 유지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 분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미 법무부가 구글 강제 분사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미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독점을 막기 위한 권고안을 담은 문서를 연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했는데요.

미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구글이 크롬,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같은 제품을 활용해 검색과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 제공에 경쟁사나 신규 진입자보다 우위에 두지 못하도록 행동적, 구조적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의 사업을 강제로 분할시키려는 겁니다.

구글의 검색 결과와 AI 구축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이는 역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미 법무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구체적인 제재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앵커]

구글의 기술 독점에 어떤 문제로 분사 논란까지 갔나요?

[기자]

앞서 미 법무부와 일부 주들은 지난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했는데요.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당시 미 당국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셔먼법'도 판시했는데요.

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 "급진적"이라면서 "소비자와 기업들, 미국의 경쟁력에 의도치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구글이 독점이 우려되는 검색 분야 외에도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 3명 가운데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와 딥마인드에 합류한 존 점퍼 수석 연구과학자가 포함됐는데요.

AI를 통해 단백질 구조를 90% 이상 밝혀내는 구글의 알파폴드 모델의 놀라운 성과가 이번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구글이 AI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과학기술 등 다른 분야에서 독점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미 법무부의 기업 분할 검토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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