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고]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비전 전략. 경기도 제공

30여 년 전 초선 국회의원이 되어 처음 내놓은 약속이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경기분도 공약이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소신이자 신념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실현된 경기 북부를 담당하는 2청사 개청을 필두로, 이제 경기 북부에는 경기북부경찰청·경기도교육청 북부청·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등 대부분의 광역행정기관이 설치돼 있다. 독립된 광역자치단체로서 기능하는 데 손색이 없는 행정적 기반을 갖췄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특별법 등 입법을 통해 경기 북부 발전을 도모했다. 경기 북부권 도심에 산재되어 있던 미군기지를 이전하고 그 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경기 북부 도시들이 새로운 도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경기북도 신설에 버금가는 경기 북부 정책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 등 정치권이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 남부와 북부 사이의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차별과 소외 없는 경기 북부의 미래를 만들자는 목표와 명분이 모두 옳았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 북부를 위한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방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임이 여러 과정을 통해 모두 증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시대의 흐름이고 가까운 시일 안에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의 대승적인 판단과 경기도의 진정성, 도민의 민심이 일치를 이루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일이다.

선거에서 여야 구분 없이 경기북도를 공약했지만, 선거 이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많았다. 특히 경기도 지사가 되고 나면 경기북도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천만다행인 것은 현재의 민선 8기 경기도와 경기도 지사가 보여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대한 진정성과 확신이다. 선거 전후로 일관되게 보여준 확고한 정책 의지는 도민에게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최근 경기도가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주체인 경기도가 손을 놓는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신설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 경기 북부가 낙후되고 소외받고 있다는 일차원적 논리의 시대는 끝났다. 인구 360만의 경기 북부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바꿔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국내 인구소멸 위기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발전전략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땅은 바로 경기 북부다.

대륙과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의 시발점이자 한반도의 중심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완성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 특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