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남쪽 국경 봉쇄”, 자유 향한 주민 열망까지 막을 수 있겠나

“우리 안전 위해서” 궤변 늘어놓아
속셈은 한류 확산·주민 탈북 차단
한반도 통일로 ‘자유’ 가치 확산을

북한이 어제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끊고 남쪽 국경을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 개시를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지목하며 국경 요새화를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한반도 평화를 뒤흔드는 주체는 다름 아닌 북한이란 점에서 자가당착이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이날 북한의 발표는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과 ‘민족’ 개념 폐기를 지시했을 때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남북한의 철저한 분리’를 강조하며 남한과 미국이 가하는 위협을 근거로 들긴 했으나, 북한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드라마, 가요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남한 문화)와 자유,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는 남한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같은 엘리트층의 탈북과 한국 입국이 줄을 잇는 점만 봐도 요즘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 수 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싱가포르 싱크탱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통일의 핵심 목표가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임은 지난 광복절 정부가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에 이미 명시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국제회의 주도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남쪽 국경에 제아무리 높은 울타리를 쌓아도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갈망까지 막을 순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북한은 말로는 “무력 통일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연일 오물 풍선을 남으로 내려보내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노리는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부쩍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는 중이다. 군 당국은 북한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안보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