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재보선...한동훈 "김 여사 활동 자제 필요"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글날인 오늘 휴일에도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부산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표 갈이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김여사 관련 처음으로 나온 공개 발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 옥 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 경 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과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번 재보궐선거, 한 명의 교육감 그리고 네 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인데 사실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가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국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데다가 지금 각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소위 지자체장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위상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운명과도 연결됐다는 그런 필사적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군데의 보궐선거에 대해서 거의 사력을 다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 결과가 과연 민주당 두 자리, 국민의힘 두 자리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이변이 있어서 한 자리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지금 유리한 두 지역 중에 한 지역에 대해서 승부가 갈릴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당대표의 운명까지도 상당히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당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앵커]

당대표의 운명까지 갈릴 수 있는 선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한 말이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그만두게 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신경민]

며칠 전 비슷한 얘기를 강화 유세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민주당이 받아치고,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러냐라고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끌어낸 건데요. 결국 같은 얘기를 말을 바꿔서 한 거죠. 그런데 탄핵 얘기를 야당에서는 입에 올리고 하기에는 어려운데 탄핵이라는 단어만 빼고 실질적으로 탄핵이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이게 금정구의 경우에 야권이 단일화가 됐잖아요. 단일화가 돼서 만약에 금정구에서 야권 후보, 지금 단일화된 김경지 후보가 이긴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물러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금정구는 사실 야권이 이겨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항상 국힘당 계열의 후보들이 압승을 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후보 단일화의 여파를 걸고 거기에 윤석열 정권 심판론까지 겹쳐가지고 만약에 금정구에서 민주당이 이긴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큰 게 되니까요. 지금 금정구에 가서 이 얘기를 탄핵이라는 단어만 올리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윤석열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물론 나 입으로는 탄핵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왜 그래? 왜 지금 국힘당 그러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난번에 레슨1에서 강화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레슨2로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얘기는 되풀이되겠지만 지금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는 이겁니다.

[앵커]

지금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야권에서도 단일화 이후에 해 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옥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정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를 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는데다가 실제로 부산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정권에 대해서 매를 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온 현대사에 있어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금정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가 생겼다라고 보고요. 사실는 금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호남의 영광에서 승부를 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11월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면서 부산 금정과 호남을 석권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자 할 것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금정과 강화를 반드시 사수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거전이 일주일 남았지만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매를 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해 주셨고.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혁신당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조국 대표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신경민]

그렇죠. 금정에서 양보한 거 아니겠어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을 밀어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구실과 명분이 충분히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후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3의 후보가 갑자기 뛰어들었는데 이 제3의 후보가 만만치는 않아요. 3:3:3으로 나와서 굉장히 박빙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정구에서 후보 단일화로 양보를 했다는 명분으로 해서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밀어주세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건데 이게 아직 여론조사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승부가 세 후보가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표 차로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번 4개 지역구의 선거가 결국 한동훈 대표의 생명줄도 걸려 있고,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고 조국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도 걸려 있고 그래서 만약에 원래 예상했던 대로 그냥 국민의힘 둘, 민주당 둘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굉장히 앞으로 정국에 주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박빙의 승부, 3파전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부산에서 굉장히 주목됐던 발언이 바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첫 공개 발언이었는데, 그러니까 공개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국민의힘으로서는 연일 터져나오는 이러한 이슈들이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김대남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돌출 변수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20분의 1밖에 말을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그런 것이 대통령 부인과 연결된 그런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하고 난감하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당의 대표이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즉 명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개진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대표로서 플랜A, 플랜B, 다양한 플랜을 세움과 동시에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 오시면 대화를 시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정당성과 명분을 우선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언론에서 질문을 하니까 나도 동의합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존립을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명분을 계속 축적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이틀 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당협위원장 연수에서도 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선택의 의미를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신경민]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을 받고 있고. 선택이라는 단어를 쓸 때 파장을 한동훈 대표가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도 물론 질의응답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친한계 의원들이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를 물어본 거에 대해서 기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제는 김 여사의 사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과는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고 급기야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9월 대란설이 나와서 지금 10월로 넘어와서 9월 대란설이 맞았구나.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명, 김 두 사람이 지금 그래서 9월 대란이 2개나 일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과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고 만약에 사과를 한들 또 다른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과는 이미 실효가 됐다고 본다는 의미를 일단 행간에 깔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활동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일단 사과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기소 여부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또 판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활동 중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누군가는 아마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전혀 차원을 달리 하는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시사입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선택, 결정.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확실히 지금 신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정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정옥임]

네,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기소의 여부는 당이나 정치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들이 하는 것인데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적어도 특검의 예봉은 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희망적 관측을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검찰 당신들, 기소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세게 몰아붙이는 그런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숨 쉴 틈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동안 정치 초보라는 비판을 받았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그러니까 만찬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하고 만찬을 했잖아요. 그러면 친한계가 아닌 의원들도 모아서,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서로 소통을 해야 하니까 한 번에 다 무슨 연찬회가 아니니까 그렇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계뿐만 아니라 유사한 숫자로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다른 의원들하고도 만찬이든 오찬을 하면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명분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뭐야, 자기 세력 규합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지금 외국 순방 중인데. 이러한 볼멘소리를 듣기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 의원 같은 중진이 이 시기에 계파 모임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파의 수장이 아니라 당의 대표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당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다면 한 스물몇 명 모아서 얘기를 했으니까 친한계가 아닌 좀 더 중립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부르면 안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국민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안 오는 사람들도 있네, 판단하게 하되 본인은 매우 지금 공정하고 당대표로서 공당의 존립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걱정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명태균 리스크입니다. 이 명태균 씨가 과거 대선 당시에도 중요한 자리에 늘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우상호 전 의원이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흔한 정치꾼이나 동네 잔챙이는 아닐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얘기 들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신경민]

얘기 들은 것은 조금 있지만요. 공개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걸고 넘어지는 인물들이 보면 국힘당의 핵심들이에요.

물론 전직도 있지만요. 현재의 핵심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고 지난번 전당대회 나온 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까지 들어가 있고 오세훈 시장도 들어가 있고 대통령 부부 들어가 있고 이준석, 김종인 두 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사실 전현직 국힘당의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동네 무슨 조무래기 브로커,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닌데 문제는 신뢰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이 사람이 언론을 골라가면서 매일 말도 안 되는 정말 경천동지할 얘기를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막 쏟아내는데 용산이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대통령의 성정으로 봐서 사실은 격노를 몇 번 해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해야 하고요. 그런데 격노는 전혀 언론에 감지가 되지 않고 용산이 해명을 내놓았어요, 내놓기는. 두 번밖에 안 만났고 경선 뒤에는 인연을 끊었다고 하면서 소개해 준 사람도 두 사람을 익명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도들은 다 나와요. 고위당직자가 누구고 또 현직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 누구다 해서 이름까지 다 나오는데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해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이 아마 순방 나가 있는 대통령하고 연락해서 공을 들여서 해명을 했을 텐데 거짓말로 해명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해명을 안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겠다랄지 이래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거짓말 해명을 내놨다는 게 또 하나의 이 추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태의 진전입니다. 이건 잘못된 대응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져서 이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그야말로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협박을 하는 수준으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옥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 부부가 안 계시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는데 하루도 못 가서 반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대통령실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해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 계시는 대통령 부부께 여쭤보고 설명을 하는 것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무튼 저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가 10월과 11월의 중요한 화두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보수 정당을 오랫동안 관전자로서 들여다봤지만 명태균이라는 인물의 정치의 근방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책사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두드러진 역할을 한 건 아마 이번 윤석열 정부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장이 어찌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응도 대통령실에서 잘 못하고 있고 저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일을 했던 김대남이라는 사람과 관련한 대응도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폭로가 될지, 그리고 그 폭로한 일에 대해서 과연 사실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지, 검증이 될 수 있을지.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 중에 반박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유승민 전 의원 정도.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걸 봤을 때 사실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신경민]

하드디스크 파기를 아마 검찰 영장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파기를 강희경 씨라는 분한테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 이건 아마 이런 얘기일 겁니다. 지금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것을 다 복사를 해놓고 그것을 여러 군데에 숨겨놓고 그리고 20분의 1밖에는 나오지 않았, 그러니까 20분의 19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여기저기다 그것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이때는 이것까지 까고 다음에는 이걸 까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자기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들을 어디다 숨겨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관련되는 당사자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도 보면 침묵을 유지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내놨다는 것이 바로 또 반박을 당하는데. 대통령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명태균 씨도 적대적이지만 이준석, 김종인 이런 분들도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련되는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조심을 해서 팩트를 확인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하면 적당히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안은 이미 그런 정도 수준을넘어섰어요. 이건 대란 수준의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실이 뭔지 지금 전혀 알 길이 없는데요. 이 정도의 치밀한 사람들하고 또 적대적인 사람들하고 이 스캔들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저는 아이언돔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아이언돔이 건희돔 비슷한 게 있는데 이 건희돔은 이미 한쪽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굉장히 치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 잘 들여다보면서 이게 어디에 도대체 구멍이 있는 건가를 잘 보고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처들이 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의 발언이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적시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도 국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니까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신경민]

그렇죠. 그리고 상설특검은 전부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3가지만 적시가 돼 있잖아요. 주로 이종호 회장과 관련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돼 왔던 특검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건 개별특검대로 가는 거고 상설특검에서는 3가지 사안만 하는데 여기다가 명 스캔들과 관련한 것을 집어넣을까 말까를 검토 중인데 집어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렇게 되면 한계는 있지만 상설특검은 거의 제어가 안 되고 그냥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운전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설특검은 지금 현재 명태균 스캔들의 앞으로 추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집권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도 개정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설특검의 중립성 또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런 비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옥임]

담보할 수 없죠. 왜냐하면 특검으로 후보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연줄주의가 많고 또 각 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당파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무색무취의 중립성을 견지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민주당이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오히려 기존의 상설특검의 규정을 바꾸지 않아야 국민의힘을 더 압박하는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권여당은 참여할 수 없게 하면 그걸 이유로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또 특검을 빨리 임명하지 않으면 시간은 또 부지 하세월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특검과 관련해서도 독소조항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특검 추천은 야당만 한다. 그러니까 그거 독소조항이다.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것을 조사한다 이러니까 이거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내고자 하는 특검을 자꾸 강하게 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을 상대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고 정말 특검을 해서 진실을 파헤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로 하여금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법대로 그 특검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 중심의 그런 예외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총공세를 퍼붓는 걸 이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렇게 국힘당은 볼 수 있는데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물론 앞으로 수사를 또 해서 추가로 기소를 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과 별론으로 사법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법 절차는 사실 거의 자동적으로 이미 1심 선고가 임박한 건 임박한 대로, 또 1심이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건 있는 대로 쭉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 공방을 할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을 서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주장에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임]

저는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또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명태균이라든지 김대남이라는 사람을 급조해서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면서 정말 쓰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그쪽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또 이쪽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가지고 서로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살아남는, 그래서 오히려 양화는 구축되고 악화들만이 살아남아서 완전히 정치는 후진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는가라는 그런 씁쓸함이 있습니다.

[앵커]

서로의 정치공세가 오히려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민주당에서는 집권 플랜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거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아까 우리가 탄핵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조금 말만 바꿔 넣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게 이게 내실을 갖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지금은 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포석이고요. 제목을 아주 잘 지은 본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엄청나게 싸우는 단계기 때문에 집권 플랜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단계는 저는 아닌 걸로 보는데, 하여튼 이것은 정치적 공세로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해 볼 만한 아이디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10월, 11월, 12월까지 흘러가게 된다고 보면 정치는 일단 실종이 될 거고요. 결국은 김건희, 이재명 이 두 사람 이름만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세월이 흘러가게 될 것 같아서 사실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셨는데 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정옥임]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대통령 임기가 아직, 이제 겨우 한 고비 반을 돌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플랜 본부라는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탄핵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또 탄핵으로 소위 그 표현은 뭐 하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탄핵으로 재미를 본 정당이 또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권 플랜 본부라는 것을 설치했는데요. 원래 교과서적으로 대의민주주의거든요,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잘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적어도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죄를 짓지 않는 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사의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탄핵을 언급하는 것에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답답한 심정인데요. 그래서 탄핵을 시키고 집권을 함으로써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특히 위증교사라든지 또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네들도 녹록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희망적 관측에 불과하겠지만 이번에야말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이런 식의 악순환을 여당과 대통령이 먼저 끊어냄으로써 지금의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정말 계속해서 연장되고 이어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지금의 정국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정국 이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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