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해산, 27일 총선…이시바 내각 출범 4주만에 시험대(종합2보)

자민당 비자금·경제대책 쟁점 될 듯…이시바 "대변혁 위해 국민 신임 필요"
출범 직후 내각 지지율 40∼50%대 '저조'…자민당 단독 과반 여부 주목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중의원(하원)이 9일 해산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이어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조서를 읽는 것으로 해산이 선포됐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이던 2021년 10월 14일 이후 약 3년 만이며 이시바 총리 취임 8일 만이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이다.

이번 해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내각 중 출범 시점 기준으로 최단기간이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 이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해산에 대해 '지방창생(地方創生) 해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대변혁을 과감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중시하는 지방창생은 지자체와 기업, 주민 등이 특색 있는 시책을 추진해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중의원 해산에 따라 이달 15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27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교도통신은 "총리 취임 이후 26일 만에 총선을 치르는 것도 종전 이후 가장 짧은 사례"라고 전했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 1일 이시바 내각 출범에 이어 곧바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10월 총선에 미온적이었던 이시바 총리는 취임 직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례적으로 조기 해산에 이은 선거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 때문에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 이시바 총리 정권 기반은 확고해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비주류 출신인 이시바 총리가 정권 초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본 정치권의 대체적 평가다.

이번 선거 쟁점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따른 정치 개혁과 고물가에 대응한 경제 대책이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자민당 파벌들이 오랫동안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사실이 지난해 말 드러나면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퇴진 위기' 수준으로 하락했고 자민당 지지율도 떨어졌다.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12명을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비자금 연루 의원과 당 핵심 간부 등 약 40명은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유권자에게 진지하게 설명해 이해를 얻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되돌릴 수 없다"며 "자민당 내 융화보다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당이 쇄신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비자금 연루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으나, 대상 의원 대다수가 기존 최대 파벌인 옛 '아베파' 소속이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과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비자금 문제에 뚜껑을 덮어 일을 끝내려 한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을 지속하고 있어 선거 기간 내내 비자금 문제가 자민당을 향한 공격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지난 4일 고물가 극복, 경제 성장, 국민 안심과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비용을 줄이는 형태의 경제는 그만둬야 한다"며 "임금과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경제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은 '중간층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두 정당을 합해 과반을 승리 기준으로 보고 있다. 주요 야당은 두 정당의 과반 붕괴를 목표로 삼았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이룰 것인지가 주요 관전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이며, 과반은 233석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현재 자민당은 258석, 공명당은 32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두 정당 의석수 합계는 290석이다.

이달 초순 실시된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40∼50%대를 기록했다. 정권 출범 직후 기준으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다만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다른 당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 조사에서는 자민당 41%, 입헌민주당 11%, 일본유신회 5%였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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