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5% ‘코로나 때 수준’

소방청 실시율, 2019년 22%…이후 4년간 3~5%대

부천 호텔 참사 등 화재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가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4년 8월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19년 22.1%에서 2020년 4.2%로 급감했다. 이후 2021년 3.9%, 2022년 5.6%, 2023년 5.8%, 2024년(8월 기준) 5.1% 등 5%대에 머물렀다. 대상 건물 100곳 중 5곳 정도만 안전조사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소방청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 등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했다. 그러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면조사가 어려워지자 조사를 대거 유예·취소하면서 조사 실시율이 급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7일 격리 의무도 해제됐지만 조사 실시율은 제자리다.

지역별 화재안전조사 실적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을 보면 울산(37.3%), 전북(20.4%) 등에 비해 광주(5.3%), 인천(2.8%), 서울(2.0%) 등은 크게 낮았다. 수도권에서는 화성·부천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조사 대상이 24만8094건으로 권역 중 가장 많았지만 실제 점검이 이뤄진 건 8396건(3.4%)에 그쳤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