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털 압수수색…민원사주 알린 방심위 직원만 고강도 수사
류희림 의혹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편파 논란’ 증폭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 직원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 등 민원사주 의혹에 연루된 이들의 이름을 유출한 직원들의 e메일·메신저 기록과 계정 등이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네이버 본사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포털사이트 회사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 방심위 직원들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관련한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이유로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0일에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방심위 직원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10일 경찰의 압수수색 선별 절차 진행 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심위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류 위원장 친·인척의 이름, 민원사주, 청부민원 등 키워드와 함께 경향신문 등 언론사 기자, 언론사명 등을 검색해 조사했다.
반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9개월째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양천서에서 맡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방심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및 방심위에서 제출한 자료 분석 등 현재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경찰이 의혹의 주인공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2일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고발 사건도 양천서에 배당했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12월23일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되면서 불거졌다. 탁동삼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등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들이 무더기 민원을 넣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신분을 숨겨오던 방심위 직원들은 지난달 25일 “양심에 따라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가는 고발과 경찰 수사”라며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예슬·강한들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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