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신속히 재개” 요구한 FTSE…개미 우려 잠재울 대책 마련이 관건

한국, 4수 끝 ‘세계국채지수’ 편입 성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을 발표한 뒤 활짝 웃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 내년 3월까지 제도 정비
불법 차단 개발 등 전산화 남아

FTSE 세계국채지수(WGBI)란?

영국에 본사를 둔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발표하는 주요국 국채로 구성된 국채지수다.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종합지수(BBGA),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GBI-EM) 등과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분류된다.

세계적인 주가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신속히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FTSE 러셀이 한국 주식시장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선진시장에서 강등될 수 있었으나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하반기 정례 시장 분류에서 ‘선진지수’에 포함한 한국 증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은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가 신속하게 달성돼야 한다”고 했다. 공매도를 내년 3월 재개하지 않으면 지위가 강등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정부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라는 숙제를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공매도는 원래 발표한 대로 시행하겠다”며 “(세계국채지수 편입까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 동안 중간 점검을 받으면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법과 제도 정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적으로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 법률이 통과되면서 정비가 완료됐다. 남은 건 전산화 작업이다. 현재 전산화 작업은 두 축으로 나뉜다.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개발과 기관투자가의 잔액 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일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위가 강등됐더라면 어떤 식으로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공매도는 국내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