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 30%가 ‘20대’

70대 이상 5년 만에 1.5배 급증
청년·고령층 저소득 일자리 몰려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노인들의 근로장려금 신청 건수도 5년 만에 1.5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린 현실을 반영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8~2023년(귀속연도 기준) 근로장려세제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가구 중 29.6%(144만가구)는 20대 이하 청년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다음으로 60대(16.7%·81만가구)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14.8%·72만가구), 50대(14.3%·69만가구), 30대(12.7%·62만가구), 40대(11.9%·58만가구) 순이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3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층의 근로장려금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0대 이상 노인층은 2018년 49만가구에서 2021년 62만가구, 지난해 72만가구로 늘었다. 5년 만에 약 1.5배로 늘어난 것이다.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노인들이 저소득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