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치료 인프라 수도권 쏠렸지만… 효과는 글쎄 [집중취재]

치료보호기관 전국의 34% 집중... 인천참사랑병원 외 상당수 실적 0
중독자들 스스로 병원 찾지 않고, 의료기관도 환자 적극 유치 안해
실효성 의문, 치료 중심 대책 필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실제효과는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마약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실(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갑)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경기일보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중 전국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별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사실상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 중독 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들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경기), 인천참사랑병원(인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6월 기준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현황, 전국 및 수도권 수치 발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실(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갑) 제공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치료보호기관은 총 32개로, 이 안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 등이 함께한다. 여기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

특히 이러한 기관과 인력은 수도권에 쏠려있는 상태다.

전국 치료보호기관의 34.3%(11개)가 경기·인천·서울에 소재했고, 전문의 80명(47.3%)과 전문요원 105명(45.2%)이 몸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실적이 ‘0’에 그친다. 해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정작 치료보호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호한 셈이다.

그나마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1~6월 실적이 205명으로 전국에서 독보적 1위를 달성했다. 서울의 경우는 2개의 치료보호기관에서 11명을 치료해왔다.

경기도는 치료보호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하다. 도내 치료보호기관 전문의와 전문요원이 각 44명, 60명 규모임을 고려하면 저조한 성적표다.

근본적인 이유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점과 의료기관들도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점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9년 2억4천만원에서 2023년 17억6천800만원까지 훌쩍 뛰었는데, 실효는 크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장종태 의원은 “마약류 사범 중 ‘살고 싶어서’ 치료보호기관 등을 찾는 사람들에겐 제대로 된 치료·재활·교육 등이 제공돼야 하는데 현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중독자들은 난민 신세고, 병원에선 마약 치료에 손대지 않는 게 합리적 경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마약류 사범을 줄이고 재범률 등을 낮추기 위해선 치료 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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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41009580266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