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朴정부 이어 또 '십상시'? 이번엔 '영부인' 중심.. 봉황이 바뀐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朴 정부 때 '십상시'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 맡아
- 이번엔 대통령 아닌 '영부인' 중심.. 봉황이 바뀐 것
- 명태균, 자기방어적 발언.. 결과적으론 구속될 것
- 김건희,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공소제기할 정황들 나와
- 기소가 윤한 결별의 순간.. 실무팀 '기소' 욕구 클 것
- '공범' 진술 출처? 공범들로부터 나왔다면 더 심각
- 김용현 국방장관, 공적 라인 '최고 실세'.. '업'돼 있어
- 대통령실 이전과 관계 없다? 그럼 文 정부서 했겠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박 의원님 모셨으니까요. 원래 다른 중요한 문제들 많은데 전문 분야라고 그럴까요.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십상시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었죠?

◎ 박범계 > 그 당시 조사 TF 위원장이었죠. 제가.

◎ 진행자 > 그런데 그 십상시가 지금도 등장합니다.

◎ 박범계 > 그러네요. 정말 역사적 아이러니 같아요.

◎ 진행자 > 어떻게 등장하고 그 맥락 좀 설명해주시죠.

◎ 박범계 > 아무튼 그 용어 자체가 지금 2024년 10월 달에 등장한 건데요. 십상시라는 얘기가 2014년 세계일보 보도에 의해서 2월부터 여러 차례 나오다가 11월에 십상시 문건이 정확하게 세계일보 1면 톱으로 나옵니다.

◎ 진행자 >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 박범계 > 기억나시죠? 십상시는 정윤회를 톱으로 한 정윤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여러 루머들이 있었고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톱으로 한 청와대 3인방, 문고리 3인방이 있었어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기억나시죠? 그중에 정호성 비서관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입니다. 역사적 아이러니죠. 10명의 박근혜 대통령을 옹위하는 눈과 귀를 가리는 십상시들이 정권을 다 이렇게 말아먹는다 하는 특히 구체적으로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작당 모략을 한다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십상시시라는 것이 김 모 비서관에 의해서 지금 나왔는데 김 모 비서관이 하는 얘기의 맥락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면 대통령이라는 말 그대로 나라의 국가원수를 중심으로 하는 십상시였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십상시가 아니고 영부인을,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박범계 > 김 여사를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십상시니까 봉황이 이제 바뀐 거죠.

◎ 진행자 >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분 실명이 공개됐기 때문에 김대남 행정관의 녹취록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사람의 녹취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명의, 십상시와 4명은 맞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4명의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다.

◎ 박범계 > 김건희 여사가.

◎ 진행자 > 예, 김건희 여사가. 그 4명 중에 정호성 비서관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 박범계 >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건 아니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두 분하고 비서관 했던 분하고 등등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분 정도는 완전히 실명이 까졌죠. 현역 의원이 계시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이름이야 중요치 않고 완전히 까지면 다시 언급하겠지만요.

◎ 박범계 > 물론입니다.

◎ 진행자 > 그 역할이 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시기에.

◎ 박범계 > 당시로 들어가면 박근혜 대통령의 십상시는 물론 권력투쟁의 일환입니다. 저는 그 당시 권력투쟁의 공식라인에 있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기억하시기를 박관천 경정이라고 있었는데 결국은 박관천 경정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우국충정 정권에 대한 강력한 충성과 애정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당시 경찰 두 분이 있었어요. 경위 두 분. 한 경위 최 경위가 있었는데 한 경위는 자살을 했잖아요. 최 경위가 결국은 그 문건 유출한 범인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최 경위가 자살했죠. 한 경위가 아니고.

◎ 진행자 > 헷갈립니다.

◎ 박범계 > 헷갈립니다. 아무튼 한 분이 자살했는데 그 당시 그분들의 주요 주장은 말 그대로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국충정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분이 죽었고 박관천 경정이 구속됐어요. 근데 아까 김대남 행정관을 보면 이것은 분풀이 성격이 있는 거죠. 자기 공천 안 주고 자기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라는 그런 분풀이로 여러 얘기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점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영부인을 중심으로 한 십상시 논쟁이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포장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아노미 상태, 권력의 아노미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대남 전 행정관의 입을 빌리면요. 지금 4명의 십상시, 4명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4명의 젊은 김건희 여사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4명의 젊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의 권력과 그걸 통해서 이 상황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내용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대남 행정관 얘기도 있고 명태균 씨 얘기도 있고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십상시 1년 동안 그런 세계일보의 보도가 있었고 십상시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11월에 터지고 정확히 2016년 10월 23일 날인가 10월 24일 날 태블릿PC가 터졌거든요. 2년 갔습니다. 상당히 오래 간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명태균이나 김대남 씨가 하는 얘기들은 지금 명태균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자기방어적 측면이 크다라는 거고 거의 농담에 가까웠다는 식으로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십니까?

◎ 박범계 > 그렇게 봅니다. 박관천 경정은 비교적 정권의 워치독으로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는 워치독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박관천은 딱 구속이 된 거거든요. 반면에 여기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불평과 불만 권력의 아노미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 진행자 > 명 씨의 어떤 주장대로요. 뭔가 용산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검찰의 속성상 구속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전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범계 > 당초에 이 문제가 뉴스토마토의 특종에서 시작돼가지고 소위 회계책임자 얘기가 나오고 아까 헬마우스가 여러 얘기하던데 어떻든 이준석이든 천하람이든 이 사람들의 입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국힘을 흔들려고 한 건지 아니면 입 자체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다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고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나오는 거고 김대남, 잘 안 외워져요. 이름이. 김대남 행정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명태균 씨만을 놓고 보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김건희 씨 공천개입이 아니다라고 고소를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난달 말에 창원지검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김영선 의원과의 돈 거래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고 아마 선거법 위반은 오늘 내일 공소시효가 다 만료되니까 큰 의미가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 뒤에 이 사람이 지금 여러 언론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나를 구속하면 한 달이면 탄핵된다 이런 얘기까지.

◎ 박범계 > 하야 혹은 탄핵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농담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한테 잘해줬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물으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딱 도려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 구속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려낼 가능성이 매우 있다. 명태균 씨가 과연 그런 거리를 갖고 있는지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다 폭로, 자기 수를 자기 카드를 다 내려놓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카드를 다 까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자기가 구속될 것 같으면.

◎ 박범계 > 아직은 그런 카드를 꺼낸다고 해서 구속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방어 기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군요.

◎ 박범계 >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전망이 엇갈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 사람 주장대로 명태균 씨 주장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의 여러 가지 자료들 그걸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은 구속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이 약간 다수파였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 박범계 > 그렇습니까? 십상시 문건 파동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했고 그것이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탄핵이 된 결정적인 계기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이 됐고 그 당시 십상시 문건 유출의 핵심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구속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지금 그러면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검찰을 방어용으로 쓰는 것이지 완전하게 검찰을 통제해서 입맛에 맞게끔 전혀 온 언론이 시끄럽게 국감이 묻힐 정도로 시끄러운 사안을 완전히 이 사람 수사하지마 이 사람 면죄부 줘, 이런 정도의 정권에 대한 방어용은 가능한데 이 사람 면죄부 줘라는 그런 정도까지 장악력이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아노미 상태인 권력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 검찰 속성을 잘 아시지만 심 총장은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나 장악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정도 안 됩니까? 보시기에.

◎ 박범계 > 장악력이라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작용을 해야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장악력을 행사해서 무리수를 둬가지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되는 걸 안 되는 게 하는 것이 진짜 장악력이고 진짜 힘이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정권은 어느 정도 방어해줄는지 모르겠으나 온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딱 떨어지면 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해줘라고까지는 못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박 의원님 모신 김에 몇 가지 전망을 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 내부, 특히 친한계 쪽에서는 검찰이 기소하는 게 최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방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친한계는 어찌됐든 대통령으로부터의 원심력에서 계속 더 나가야지만이 원심력으로 작용이 돼야지만이 일종의 정치적 세력으로 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대통령도 용산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가는 걸 목표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윤과 한이 빠이빠이 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심지어 분당 사태까지 가는 것까지는 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 진행자 > 제가 여쭤본 핵심은 윤과 한의 관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검찰의 입장에서요. 친한계, 여당 내부에서까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사태를 해결하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 약간 그래? 한번 확 가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움직임과 동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지금 공소제기를 할 만한 적어도 방조범으로서 주가조작의 방조범으로서 공소제기를 할 만한 그러한 정황들은 다 까여졌어요.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의 방조범으로 기소하는 순간이 저는 결별의 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까지 검찰이 물론 지금 현재 수사팀이 공소유지팀인데 그 검사들은 그러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클 겁니다.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검찰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기소를 감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직까지 회의적으로 봅니다.

◎ 진행자 > 회의적으로 보시는 군요. 아직까지는. 실무 검사들 실무 수사선에선 그러고 싶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르지만요. 여러 보도를 보면 실무선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자료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사 검사들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 박범계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록과 관련된 자료들이 변호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오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검찰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은근슬쩍 얘기했지만 첫째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공범들이라고 얘기되는 권오수 등등의 주가조작의 주포들, 그쪽의 변호인들로부터 나오면 더 심각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공범들이 다 돌아서는 것이고 기존의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서 별로 관계가 없다는, 물론 다른 진술도 있습니다.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변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심각한 거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지만이 검찰도 살고 또 수사를 했고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있어서 명분도 살고 검찰을 살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도 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일부 있는 듯하고 그런 쪽에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기소로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죠?

◎ 박범계 > 저는 그 순간이 이별의 순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별이란 누구와 누구의 이별의 순간?

◎ 박범계 > 윤과 한의 이별이죠.

◎ 진행자 > 검찰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네요.

◎ 박범계 > 검찰은 이쯤 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기소를 하자고 한 팀은 정권을 걱정을 할 겁니다.

◎ 진행자 > 특검 얘기도 할 것이고요.

◎ 박범계 > 특검 얘기도 할 거고 이건 막지 못한다. 국민 공분을 누르지 못한다라는 그렇게 우국충정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현실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글쎄요. 저는 아직은 회의적입니다.

◎ 진행자 > 아직은 심우정 총장 체제의 장악으로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 박범계 > 왜냐하면 거꾸로 지금 현재 검찰을 지휘하는 분들은 아니 추미애 장관한테 박범계 장관한테 뭐 했냐, 그때 혐의가 있었으면 기소했을 거 아니냐, 탈탈 털었다, 이런 논리를 하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그러면 기소도 못하고 무혐의도 못하는 이 상황에 특히 기소하지 못하도록 눌렀던 그 법리가 2년 반 동안 케케묵었거든요. 그것을 또 뒤집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의론을 조금 더 저는 비중 있게 보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방위. 국방위 총체적으로 총괄평가를 해주시죠. 어제 상황.

◎ 박범계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어느 정도 실세라고 보세요?

◎ 진행자 > 모르겠습니다.

◎ 박범계 > 실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적인 라인에서 최고의 실세라고 보십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아까 말한 십상시 논의하고 별개로

◎ 진행자 > 공적라인 최고 실세란 말씀이시죠.

◎ 박범계 >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진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닌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나 역대 청와대 대통령들을 놓고 보면 경호처는 연무관에 있었어요. 연무관과 대통령 집무실의 거리가 한 200m이상 될 겁니다. 지금 어제 가보니까 어제 제가 용산 국방부 국감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거리가 바로 옆 건물이에요. 더 가까워졌습니다. 경호처장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근거리에 있고 그냥 부르면 걸어서 뭐 불과 2, 3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X신, 험한 말을 했고 차지철의 발가락만큼도 못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 진행자 > 감사하다 그랬죠. 차지철 비유에 대해서.

◎ 박범계 > 이분이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경호처장 하다가 더 가까운 국방부 장관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경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치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인기도 없고 심지어 비선권력 부패 문제 하는데 결국은 안보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역할과 대통령이 가까워진 거리 속에서 상당히 업되어 있다. 업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그런 실언들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로지 대통령의 경호처장 같은 국방부 장관의 입장으로서 안보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아직은 국민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본인은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3월 초에 대통령 당선되고 3월 초에 경호처장으로 내정됐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그 말이 얼마나 책임 문제와 관련되니까 대통령실 이전의 진짜 책임자거든요. 관련되니까 대통령 공식 취임한 뒤에 경호처장으로 임명됐고 그전에는 난 관계없다고 하는데 이 말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물러날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처장이 대통령실을 옮긴 용산 방탄 창호 공사를 그럼 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 질문을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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