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정감사 시작…"의-정 대화 테이블로"

[EBS 뉴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간의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선 의대 증원을 비롯해, 교권과 역사 교과서 등 첨예한 현안들이 검증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전망과 과제,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

26일간의 여정 돌입

의대 증원부터 교권까지

교육 현안 '산적'

소모적 정쟁 벗어난

검증과 해법 논의 절실

막 올린 국정감사

방향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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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굉장히 뜨거운 현안이 많은데 여당 간사로서 주로 어떤 점을 살펴보실 예정이십니까?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1년 동안 행정부가 진행해 왔던 행정을 다시 점검하고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도 비록 여당이지만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또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로서 지난 1년 동안 교육부와 관련된 기관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과 같은 현안부터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내년에 또 시작되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시면서 특히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제가 최근에 교육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봤던 정말로 가슴 아픈 통계 중에 하나가 최근 8년 동안 우리 초등학생들의 자살률이 5배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

우리 기성세대로서 국회의원을 떠나서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가 아닐 수 없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 극단적 선택, 자살을 하는 친구들은 항상 전조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잘만 알고 있으면 막을 수도 있는 무수한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더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초등학생들까지 마음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 정말 시급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 현장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 교권과 관련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의 70%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대책 있을까요?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놀랍게 했고 특히 우리 교사분들을 분노하게 만든 우리 서이초 사건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 교실 현장이 과연 얼마큼 바뀌었을까 서이초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많은 부분에서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저는 일정 부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이 세 교육 주체 간의 적절한 조화 대신 너무 학생의 인권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온 학생인권조례로 상징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는 적이 아닙니다. 

학부모와 교사도 서로 헐뜯고 싸워야 될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권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쪽이 서운해지고 적으로 간주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교사들이 지금 아동학대 신고 당할까 봐 두려워서 교실에서 시끄러운 아이들,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통제를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내 아이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도 교실에서 교사들의 책임 있는 교사들의 적절한 권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서이초 사건을 겪은 우리 모두의 공감대였는데 아직 법과 제도로 이루어지는 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시정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알겠습니다. 

또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예산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바 있는데요.

정치 논리에 따라서 교부금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네 시도 교육청은 항상 돈이 없다 그럽니다. 

물론 많은 적도 있어서 많은 돈을 한꺼번에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적립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항상 돈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올해는 실질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교육청에 배부된 교부금 중의 일부가 교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돈을 알뜰하고 꼭 필요한 데 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유의 깊게 보다가 한 작년 말인가요?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보고서 연구 논문에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교육감들이 교부금을 목적교부금이라고 하는데요.

하는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거 교육감은 선거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자기에게 많은 표를 준 지역에 집중적으로 교부금을 배포한 흔적이 있다.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강한 유의미한 게 나오고 또 이 그 보고서를 제가 인용하면 소위 진보라고 분류되는 교육감이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방 교육 예산의 배부와 선거 결과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도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된 교육감들 특히 진보 교육감이라는 분들의 이런 교부금 배분 행태가 제 얘기가 아니고 KDI 보고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선거 결과와 이렇게 밀접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건 시정해야겠다.

이 질문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필요하면 시정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예산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정말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큰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말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국민들 대부분이 이 정책의 큰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가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당 간사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참 여당 간사로서 이처럼 또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더 큰 틀에서 앞으로 의사가 모자란다 이건 뭐 모두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사 의료계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하는 방법은 더 많은 학생을 훈련시키든지 아니면 로봇으로 대체하든지 외국에서 의사를 데려오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2030년 50년에 더 의사가 적은 세상에서 살 것이고 우리 모두 더 적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은 다 동의를 하는데 어디서 동의가 안 되는가 얼마나 빨리 의사를 확대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확대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2025년은 이미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수능 또는 대학 입시 체제 자체를 큰 위협이 돼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그러면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얘기들, 2026년 정원을 비롯해서 어떤 대학에서 어떤 제도와 어떤 지원을 해드려야 양질의 의사를 훈련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을 더 많이 듣겠다.

최근에 정부의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를 다시 한 번 서로서로 한 번 더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믿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저렇게 생각한다. 

우리 의사 선생님처럼 객관적인 자료 그다음에 증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자료가 틀리면 자료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어떡하면 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을지 좀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여러 가지 현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서 꼭 만들고 싶다거나 바꾸고 싶다 하시는 법안도 있으실까요?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너무 많아서….

서현아 앵커

아 그렇습니까?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한 가지는 SNS 중독에 관한 치유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SNS로 상징되는 휴대폰 과몰입 중독은 모든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청소년들 미성년자의 SNS 중독에 관해서 심각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와 관련된 법을 발의했고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SNS에 과몰입하는 청소년들을 그냥 방치해 두고 앞에 정말로 맛있는 과자를 두고 먹지 마, 이거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요.

굳이 또 한 가지 뽑자면 대안학교입니다. 

저는 대안학교 다니는 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2021년에 대한학교기관법이 만들어졌지만 재정 지원에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정부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대안학교 다니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도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실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교육은 민생과 그리고 우리 미래와도 직결돼 있는 분야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국정감사 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