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인권 검증대’ 북한 “유엔 결의가 인권 장애물”

양민효 2024. 10. 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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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유엔에서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인권 증진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회원국 전원 동의로 채택돼 온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강제로 채택된 '반북' 결의안은 존엄 높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주의를 전복하려는 가장 적대적이고 정치화된 수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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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유엔에서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인권 증진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을 ‘적대세력’으로 지칭하며, 이들의 군사적 위협과 고립 정책 등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현지시각 9일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적대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해왔고, 인민이 택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적대세력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일본은 민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도 적대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한국은 미·일과 함께 온갖 전쟁 연습을 벌이는데 이는 인민 생활 향상에 큰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회원국 전원 동의로 채택돼 온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강제로 채택된 ‘반북’ 결의안은 존엄 높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주의를 전복하려는 가장 적대적이고 정치화된 수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인권 향유와 국제협력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열의에 심각한 장애물을 조성하고 있다”며 “인권 결의안은 협력이 아닌 대결을 부추기고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례인권검토 국가보고서(UPR)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4년 6개월 주기로 점검하는 절차로, 북한은 2019년 3차 검증에 이어 다음달 4번째 점검을 받습니다.

점검 절차에선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우려하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이 세부 분야별로 다뤄지며, 생명권과 식량권, 건강권, 노동권, 국제인권기준 등 항목별로 국제사회가 개선을 권고해온 현안들의 이행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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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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