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16곳에 대한 전체 상급종합병원(45곳)의 보험 청구액은 5233억4000만원으로 5000억원을 돌파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액은 2019년(병원 42곳) 3233억3000만원에서 5년 새 61.9% 급증했고, 청구 건수도 2019년 172만9758건에서 지난해 236만3769건으로 36.7%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이 47곳으로 늘어난 올해는 상반기에 2611억2000만원이 청구돼 지난해 전체 청구액 대비 49.9%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실손보험 청구액 중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청구액은 1870억원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했다. 빅5 중 청구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521억5000만원이었고, 세브란스병원(430억원), 삼성서울병원(392억원), 서울대병원(269억8000만원), 서울성모병원(256억6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등장했지만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을 줄여줘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의료 쇼핑’이 벌어졌고, 어차피 보험사가 낼 돈이니 비싼 치료를 끼워 넣는 병원이 흔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