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빈집 매입’ 첫 예산 편성

부산 빈집 팬데믹

- 내년 10억…순차적 증액
- 朴시장 대응책 곧 내기로

부산시가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획 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 보도에 맞춰 내년을 빈집 정비의 원년으로 삼고 빈집을 매입하는 예산을 대거 확보하기로 했다.

부산 영도구 신선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늘어선 빈집들. 빈집들이 길가를 따라 늘어서 있다. 이곳은 신선초 정문과 불과 100여 떨어져 있다. 조성우 기자

9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께 부산지역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회의를 열어 ‘부산형 빈집 총력 대응책’을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이 대책 발표를 맡고 국내외 유수의 빈집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와 강연도 함께 진행된다. 박 시장은 내년부터 빈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부산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지역사회의 참여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빈집 정비 예산을 대폭 확충한다. 빈집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자 내년 10억 원을 시작으로 관련 예산을 매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빈집을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햇살 둥지 사업 예산을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다.

시는 빈집을 정비하고 나면 그 자리에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뒤덮인 나대지로 또다시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사들이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빈집 철거를 한 뒤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3년 뒤 토지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로 인해 빈집을 정비한 뒤 그 자리에 편의시설이나 정원을 조성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어도 3년 뒤 원상복구를 해야할 가능성이 커 지자체가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 시내 곳곳에 스며든 빈집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면서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국에 빈집 정비의 선도 모델을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