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티메프 피해액 2천564억원…총 1천억원 지원 [국감 핫이슈]

전국 4만8천여개 업체 피해 1조3천억원 집계
지자체 기존 예산…경기도만 전액 신규 예산
김현정 “평균 집행률 2.5%, 경기도 14.8%”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4만8천여개 업체에 1조3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안긴 티메프 사태와 관련,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메프 사태는 큐텐 및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가 지난해 10월부터 정산 주기를 변경한 이후 올해 7월까지도 판매자 대금을 지급 및 정산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논란으로,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차원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별로 티메프 미정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 5대 도시별 피해액과 지원금 규모를 보면 ▲서울, 피해액 8천431억원에 7건 700억원(피해업체 9천237개) ▲부산, 피해액 250억원에 2건 200억원(피해업체 7천991개) ▲인천, 신규 피해액에 7건 206억원(피해업체 3천350개) ▲광주, 피해액 206억원에 103억9천만원(피해업체 14개) 등이다. 다만, 대구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피해액과 업체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명 중소기업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900억원과 소상공인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100억원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존 예산을 끌어다가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 1천억원 전액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경기지역 피해액 2천564억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신규 지원액은 전국 최다 규모다. 사업별 추진 현황을 보면 신청 103건 268억9천900만원을 심사해 총 50건에 대해 147억6천100만원을 지원해 소진율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피해액 2천564억원 대비 지원액은 1천억원에 그치지만, 기존 사업 예산을 그대로 가져다 발표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1천억원 모두를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지원 실적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전국은 2.5% 수준인 데 반해 경기도는 14.8%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