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금융당국 국정감사…`가계대출 급증·티메프 사태` 쟁점

10일 금융위 국감 돌입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돌입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필두로 급증한 가계대출과 초유의 정산 지연을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이 최대 화두일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0일 금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 주요 이슈는 가계부채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7월) 대비 9조3000억원 불어난 1130조원이었다. 이 중 주담대 잔액은 8조2000억원 늘면서 관련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5조6029억원으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가을 이사철 등이 겹치며 여전히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DSR 시행을 연기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였나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치' 논란을 일으키는 등 시장에 혼란을 준 점도 공세 대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로 엇갈린 관련 입장을 낸 바 있다. 지난 8월 말 이 원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을 잡는 점을 문제 삼아 금감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지난달 자율적인 여신 심사에 따라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티메프 사태를 막을 수 없었는지, 후속 이행 사안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입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야기했다. 금감원이 지난 2022년 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면서 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티메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두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은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