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 굳히려는 北

남북연결로 폐쇄 공식화
美전략자산 韓전개 등 명분
개정 헌법에 영토조항 보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못 박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다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개정 헌법에 민족·통일 표현을 빼고 영토 조항을 새로 넣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북한이 공언한 남북 간 도로·철도 철거와 방어요새 건설은 그간 북한이 진행해온 사안이다. 군 당국도 관련 동향을 주시해왔다. 북한은 작년 말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뒤 비무장지대(DMZ)에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중화기를 배치했다. 올해부터는 북측 DMZ 일대에서 남북 간 연결 통로를 폐쇄하고 지뢰와 대전차방벽도 설치하고 있다.

이날 북한은 △강화된 한미연합 군사연습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정권 종말' 경고 메시지 등을 단절 조치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어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며 의도적으로 한국군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DMZ 일대에서 특이한 동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측이 보도에서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헌법 개정에 영토·국경선 관련 조항이 일단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단계적으로 남북 간 심리적·물리적 단절 조치를 취한 다음 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설득력을 확보하고 대내외적인 여파를 줄여 가며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수렴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한국의 국방장관 격인 국방상에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을 재기용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즉각 응수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