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산 시장 공백 6개월…현안 사업 차질 없게

2024. 10. 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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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지난 8일 그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으면서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요 현안 사업 관련 시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당적을 가진 선출직 단체장이 시정을 장악하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본질적인 차이 같은 것이다.

수장 없는 아산 시정에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그래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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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연합뉴스

충남 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지난 8일 그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으면서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이끌어간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선출직 단체장 자리를 메우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비상 상황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후임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6개월 가량 지속될 전망이다. 박 시장 낙마로 인한 위기의 시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요 현안 사업 관련 시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아산신항, 국립아산경찰병원 예타, 베이밸리, 이민청 유치 등 사업의 경우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추진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집중력을 보여야 한다. 이들 사업은 현재 중요 국면을 맞고 있다. 여기서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공직사회 보신주의 문화다. 긴장감이나 일하는 분위기가 풀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중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은 안 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외부 정치권 입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다. 당적을 가진 선출직 단체장이 시정을 장악하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본질적인 차이 같은 것이다. 그 약한 고리를 정치권이 방관하고 있을 리 없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패한 야당측이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간섭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이미 그런 조짐,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비판적 정책 조언이라면 귀를 열어야 하겠지만 정파논리를 띠고 아산시 행정을 누르려 들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정의 자율성 독자성을 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정 운영이 위축될 수 있다. 그러면 주요 현안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워짐은 물론이다. 수장 없는 아산 시정에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그래서라고 본다.

아산에는 정부 차원 혹은 충남도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인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몰려있다. 도시 역동성을 받쳐주는 사업들이며 그 과실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앞으로 6개월 정도 지역공동체의 합심이 긴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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