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1호 지을때마다 8200만원 적자 쌓인다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한수빈 기자

정부 기조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5년 뒤 35조원이 넘는 부채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매입 물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다보니 LH의 재무 구조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가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을 1호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매입임대 확대로 인한 부채가 2028년까지 누적 3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LH 부채 총액은 2024년 164조4000억원에서 2028년 226조9000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2024년 221%에서 2028년 2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을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총 19만4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8·8공급대책’에선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LH가 앞으로 5년간 사들여야 하는 주택은 연 평균 3만9000호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2만6000호)보다 1.5배 늘어난 것이다. LH의 지난해 매입 실적이 5563호에 불과했다.

2023년 매입임대 재원분담 현황. 민홍철 의원실 제공.

문제는 주택매입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다. 지난해 매입임대 재원분담 현황을 보면, LH가 매입임대주택 1채를 사는데 평균 2억4200만원이 들었다. 이중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1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LH로서는 매입임대주택 1호를 지을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1채를 짓는데 들어가는 2억4200만원 중 8000만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입주자 보증금 800만원 등을 제외하면 전체 사업비의 30%(7200만원)만이 정부에서 실제로 지원 받은 금액인 셈이다. 나머지 차액분은 LH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메꿔야 한다.

이는 LH의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LH의 토지 판매 수익은 급감한 반면, 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임대료도 낮게 받기 때문에 운영 상 적자도 계속 발생하는 구조”라며 “적어도 매입 비용만큼은 정부 지원금으로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신축 매입약정 관련 목표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만큼, 정부 지원 단가 현실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